검찰의 내란 수사는 막아야한다. -feat. 법꾸라지의 농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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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내란 수사는 막아야한다. -feat. 법꾸라지의 농간

제임스Bond 0 15,177 2024.12.09 23:16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해서 모은 증거는 불법 수집된 증거로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아 죄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법꾸라지 검새들이 일부러 탈출구를 뚫어주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멈출 수 있게 권한쟁의심판을 해서 가르마를 타야합니다.

(비전공자라 형법 전공자나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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