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심무죄 다행입니다. 그러나..

시사

이재명 대표 1심무죄 다행입니다. 그러나..

싱글 0 4,242 11.25 15:55
사법부의 선고 하나에 좌우되는게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번판결이 옳다고 하면 저번의 선거법위반의
징역1년구형도 옳은걸까요..

검찰은 5건 기소했고 아마 모든 기소건은 3심까지
갈것입니다.. 그때까지 지리한 싸움을 이어갈것이며..

보수?성향의 판사 비중을 30%정도로 잡아서
무죄 확률을 70%정도라고해도
5건의 기소에서 모두 무죄를 받을 확률은
16%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아슬아슬한 확률이지요.. 더구나 검찰이 앞으로
추가기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

그래도 이번 무죄판결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사법부가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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