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역사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이벤트는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정화하기 위한 대규모 개혁운동을 통해 오늘날의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왔고, 이를 기점으로 유럽사회가 근대화를 시작하였기에 영문으로는 'The Reformation'으로 표기하며 고유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율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중세사회에서 면죄부 판매와 같은 성직자들의 부패는 곧, 그 사회와 집권세력의 정통성과 결부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현재의 검찰은 해방 후 줄곤 그들이 가진 기소독점 권한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지겹도록 목격해온 그들의 익숙한 부패와 타락이 면죄부를 사고팔던 타락한 성직자와 과연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를 보고서도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대전제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는 검찰의 기소권한 남용 앞에서 무너지고, 찢기고,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검찰이 추구하는 법치주의는 기형적인 쿠데타와 파시즘으로 얼룩진 일본식 관료주의 체제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고, 관습적 헌법같은 말장난으로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해온 역사를 비추어 봤을때 대한민국 사회는 사법 Reformaiton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현 정권의 하야 혹은 탄핵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 다음 정부와 그를 추대하는 국민권력은 반드시 사법개혁을 이뤄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