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넘어선 부분헌법 수정의미

시사

탄핵을 넘어선 부분헌법 수정의미

처음기억 0 19,192 11.12 06:25

지금까지 40년동안의 낡은 헌법은 개헌을 통한 정권연장 트라우마가 헌법의 절대적 고정을 불러 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수정되지 못한 헌법은,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 법관에 의해서 관습헌법을 창조하며 한국의 미래를 망쳤습니다.

 

악용된 헌법은 법꾸라지 논리에 절대적이며, 수정될 수 없고 신성시 되어 한국 개혁 변화에 방해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재 논의 중인 윤대통령 처벌은 탄핵을 넘어선 부분 헌법 수정 성공으로 여러의미를 가질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탄핵을 외치면서 과거 경험적 단합을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후의 결말은 위헌을 외치며 법망을 피할려고 하는 법꾸라지들에게 헌법으로써 종말을 가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그렇게 과거 탄핵으로 다음 탄핵을 당연시 여기게 되었듯이, 부분 헌법 수정은 다음 헌법 수정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더이상 개헌을 통한 정권유지 트라우마를 생각지 않게 되면서, 이후에 헌법을 통한 국민 단합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꼭 부분헌법 수정으로 탄핵시키는 역사적 순간이 왔으면 하며, 그것이 성공하는 순간 한국에서 악법수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것과 개혁을 위한 헌법수정이 가능해지는 시발점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위헌이라면서 법꾸라지들의 악용에 저항하는 국민단합 가능성도 많이 열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희망차게 될것이면 윤석렬이 대통령이 안될 것이였지만, 헌법을 우롱하고 국민 우롱하며 헌법을 부르짓는 법꾸라지에게 철퇴를 가할, 부분헌법 수정은 경험적 사고를 통해서 국민이 헌법으로 개혁가능성을 연속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작은 힘이 광장을 통해 모였으면 하네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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