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하반기경 (주)더뮤지엄양지에서 용인시 양지면 소재 양지발트하우스 토지 80억원 상당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주)더뮤지엄양지의 복비를 빼돌려 2억원 상당 현금을 조성하였고…

 

조우형 대검중수부 진술조서 중 일부 (2011.5.4.) 

 

 

금융자문수수료 100억 원의 진실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실행하면서 100억 원의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아갔다는 점도 깊이 들여다 볼 문제다. 2011년 대검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나선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이 금융자문수수료인데, 이것이 대장동 대출에서도 확인됐고, 그걸 대검중수부가 알고도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우형에 대한 봐주기 의혹과는 별개로, 대검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건도 의도적으로 수사대상에서 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참고로 ‘금융자문수수료’는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받아간 돈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금융자문수수료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단초이자 핵심이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토론회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저희(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해서 회계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금융자문수수료라는 계정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이 1년에 몇백억 원의 금융자문수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전부 자기들이 임원들 이름으로, 임원들을 지분 명의자로 해서 SPC를 만들고 그 SPC에 대출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고객의 예탁 자금을 가지고 시행사업을 벌인 겁니다…(중략)...전부 저희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 위반 배임으로 해서 1차 사법처리를 했구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훈토론회 발언 내용  (2021.12.14.)

 

 

 

 

 

 

 

요즘 너무 많은 내용이 쏟아져서 도저히 정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