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사람들] 경제학 훈련 받은 성태윤 정책실장의 곡학아세'윤석열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핵심 인사들의 역할과 이들이 주도한 정책을 분석해 그에 따른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을 조명하는 기획입니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 이들이 빚어낸 국정 난맥상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탐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합니다. <편집자말>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는 내용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맥락으로 봐서 대통령이 염두에 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였다.

종부세는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자 세금'이다. 그런데 토론회 자리에서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남겼다. 부동산 부자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두고 중산층과 서민이 혜택을 입는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철폐되면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 부담이 줄고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 이익을 얻게 된다. 다시 투기가 발발하기라도 하면, 2016~2021년에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다. 그러니 이 정책의 실체는 부자 감세이자 부동산 부자 지원책이다.

대통령은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세부담 때문에 고가주택 건설이 줄어들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이유를 들어 다주택자 중과세가 중산층과 서민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부자 감세를 은폐하려는 포장지치고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관련 기사 : 100점 만점에 20점... 경제학 교수의 윤 대통령 채점표 https://omn.kr/272r1).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포장지'는 이렇게 하자고 합의라도 한 듯 성태윤 청와대 정책실장도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지난 1월 정책실장에 임명된 그는 종부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상속세 대폭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었다.

성태윤 실장은 7월 9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상속세 등 "과거에 우리가 부자한테 매긴다고 생각했던 세금이 지금은 사실상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면서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도 자본시장에 가격 하락 압력을 유발해 1400만 명에 달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일반 투자자가 누구인가. 중산층과 서민 아닌가.

종부세 폐지,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는 모두 부자 감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