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금투세의 정의를 보면 어떤 투자자가 주식 거래로 연 5,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차익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즉, 6,000만 원을 벌었다면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이 세금이 되는 거죠.
물론, 절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시장에서 5,000만 원을 벌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히 하든 말든 상관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저는 관계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법이 통과되면 주식시장의 침체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부동산 쪽으로 가겠죠? 안 그래도 한국은 부동산 선호가 매우 강한 나라이고, 부동산 때문에 출산율도 박살 나는 나라인데 대체 왜 이런 법을 추진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막말로 서울에 땅 사놓고 이 법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아... 민주당에서 이런 법을 추진한다니 참 더 씁쓸하네요.
추가해서 말해보자면, 현재 민주당의 최우선순위는 정권 재탈환입니다. 이번에 김구를 보고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책이 뉴라이트 인사들에 의해 발간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왜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원성이 큰 일을...
마치 민주당 전체 당론인 것처럼 한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 설치는 건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인권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법이라면 백번 이해하겠지만, 대체 이 법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정말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드네요. 진성준 의원의 행동이 차기 대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