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미완성 게시물 사과드립니다.

약 2주간 컴퓨터를 안 끄고 이 글을 쓰고 있다보니 브라우저가 터져서 저장된 게시물로 살리자마자 일단 글로 남겨둡니다.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께요.

 

해당 게시물은 이쪽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19889

 

제가 작성한 댓글은 이겁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19889#memoWrapper101899208

 

오해를 막기 위해 설명해두자면, 글의 시작은 "경찰 권력의 내로남불"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엘리트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경찰만 비판한다면 "빙산의 일각" 또는 갈라치기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 하에 "사법기관" 으로 외연을 확장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엘리트 집단" 중에 내로남불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집단인 의사들의 "완전 면책권 요구" 관련을 다뤘습니다.

1.

경찰의 과거를 다루는 가상 매체의 작품에 대해, "불편하다" 라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엄한 사람 고문해서 범인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왔던 "살인의 추억" 조차, 경찰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리 좋지 않다는 식으로 운운하던 기사를 봤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가상 매체 뿐만 아니라, 런승만이 "경찰 사기 저하" 운운하던 시절이 실제로 존재했었죠.

https://www.yna.co.kr/view/AKR20170605064800797

사기 저하를 운운했던 사건은 "여수 순천 사건" 입니다.

https://namu.wiki/w/여수·순천%2010.19%20사건

 

나무위키 항목의 서술조차 "북한의 개입한 사건" 이라고 못 쓰는 수준이라는 것만 말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건의 원인은 결국 제주 4.3 학살에 동원되는 걸 거부했다는 걸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불문" 으로 틀어막은 게 바로 런승만입니다.

 

 

 

좀 웃기는 게, 검찰, 경찰, 판사 등이 자신들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일 뿐" 운운하면서, 자기들이 수사 대상이 될 때는 "사기 저하" 운운하는 내로남불을 보인다는 게 현실입니다.

https://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77

 

 

밀양 집단 강간 (윤간) 피해자에게 막말해놓고도, 이게 처음 지적된 시기에는 "수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운운하면서 피의 쉴드를 쳤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60510225439107

https://www.mk.co.kr/news/society/11041425

 

버닝썬 수사 당시에도 이딴 헛소리를 지껄였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94659

 

 

"어떤 조직이나 썩은 부분은 있기 마련인데"

이게 벌레 인증 아니면 뭘까요?

 

그럼 이런 식의 내로남불은 "경찰 한정" 일까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4/28/KM6NTYB7Z5F4LB7MJJG3CWOJOM/

 

 

"악마화해서 사기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 또한 벌레 인증이 아니면 뭘까요?

 

그래놓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7801_36515.html

조국 전 수석을 겨눈 수사를 "총선 한 달" 앞두고 시끌벅적하게 뒤집었습니다.

 

그래놓고 "원래 그런 거다 or 과정일 뿐" 운운하는 식이었죠.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언이 나와도 이걸 반박하는 증거도 없이 "알리바이 공작 증언" 으로 간주하고 일단 가두고 봤던 사건도 있었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978

 

 

반면, 경찰에게 누명을 씌웠던 검찰 또한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https://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52

 

 

이런 "누명 씌우기" 에 대한 종합적인 벌레들의 쇼가 총집합되었던 사례가 바로 충주 경찰 헐리우드 액션 사건입니다.

 

얼마 전 "충주 경찰 헐리우드 액션" 사건이 재차 발생했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었습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764077

https://www.google.com/search?q=경찰+헐리우드+액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94401_32531.html

https://newstapa.org/article/iThx4

 

 

일베, 펨베에서는 이걸 빌미로 또다시 "검수완박했으면 어쩔 뻔 했냐" 운운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것 또한 디테일을 싹 날려버려서 사실 관계를 날조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까지 올라가서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검찰, 판사도 한 패거리가 되어서 발광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 밖에 없었으며, 관련 검색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공론화" 가 되고 나서야 그나마 무죄 관련 증거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까지 언급하면서, "경찰만 썩었다" 라고 하는 펨베와 일베 전과범들을 두고 "여론 날조 목적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2.

경찰만 문제있는 게 아니라, 틀ㄸ 방패 및 권력과 금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형부터 꽂아주는 법원의 판사들 또한 두고두고 역사에 남겨서 비판해야 될 대상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760678

아동 성범죄자에게도 "고령" 을 빌미로 감형을 준 사례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0910090325001

 

 

5세 여아에게 추행한 65세 틀ㄸ에게 기어이 집행유예를 준 겁니다.

 

물적 증거도 없고, 혼자서 빼액질한 것 밖에 없는 "술마셨다" 라는 주장

&

재판부가 기어이 "고령" 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감형해준 사례가 바로 조두순입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조두순+고령+감형

https://www.nocutnews.co.kr/news/5463440

"57세의 고령" 이라는 점이 감형 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12698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1486_36126.html

이미 5회의 음주운전에 "무면허 음주운전" 1회의 전과자인 61세 틀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할 기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줬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goG_P4an9U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7670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745

성범죄 뿐만 아니라, 폭력 사건에도 "고령" 을 기어이 감형 사유로 넣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게다가 "지역 유지 유착 비리" 가 심각한 것 또한 시골의 특징입니다.

시골은 음주운전해도 안 잡는 수준이거든요.

https://www.google.com/search?q=시골+음주운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598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7144

https://brunch.co.kr/@akmobilekorea/201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33956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8617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12503847

대낮부터 음주운전하는 게 현실입니다.

https://tv.nate.com/clip/4760493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627

시골이 음주운전 예외 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사가 나올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이 아무리 나와봤자...

틀ㄸ 들은 이런 비판에도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라고 빼액질을 시전하는 게 현실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75742

얼마 전 올라왔던 "함평 집단 성폭행 사건" 또한 틀ㄸ 방패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꽤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마약" 을 동원한 성범죄까지도 고령을 핑계로 집행유예를 주는 게 현실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733935

 

 

https://www.youtube.com/watch?v=I77L_QPRGh0

https://www.google.com/search?q=예비+며느리에게+마약+강제+투약한+50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95748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31418.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83864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단순히 "실수" 라고 인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며느리+성폭행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2006162898863

https://www.youtube.com/watch?v=MNFx5lTkJt8

https://www.youtube.com/watch?v=NKedczntwtc

https://www.insight.co.kr/news/37854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786.html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1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22230

돈으로 감형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77336

하지만, 형량은 정말 잘 해봤자 2~3년,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근거는 "고령" 이라는 겁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형량+"고령"+감형+사유

 

이와 유사한, "지역 유착 세력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지 못 한 것" 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https://www.ntdtv.kr/issue/조금밖에-안-캤는데-황당했던-1억-짜리-당근-절도-사.htm

연구용 품종 당근 1억 서리 사건에서 , 순수하게 무게만 따져도 80kg 이나 훔쳐가서는 "조금 먹으려고 한 건데" 운운하면서 "1원 한 푼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 운운하고 버티는 "틀ㄸ" 특유의 벌레짓을 시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주민" 들과의 트러블 , 지역 유착 세력과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취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처벌되지 않는 음주운전" 과 유사한 형태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어째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틀ㄸ 방패" 라는 게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감형을 남발하는 이유 중에는 "셀프 감형" 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또한 존재합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판사+음주운전+솜방망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4344.html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7050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71685281

 

 

음주운전 만 있는 게 아닙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판사+성범죄+솜방망이

https://www.newstomato.com/one/view.aspx?seq=119636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11001381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pan/2020/03/28/20200328500031

N번방 같은 사례에도 은근슬쩍 감형 사유를 끼워넣는 이유를 두고, 이러한 사례들로 누적된 판례가 영향을 주는 거라는 말도 나오는 판입니다.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656283

또는 "가해자의 창창한 미래"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분석도 존재하고요.

 

"가해자의 창창한 미래" 하니까 생각나는 사건 없으신가요?

https://v.daum.net/v/20240614105143744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나온 발언이 떠오르지 않나요?

https://www.google.com/search?q=밀양+가해자+부모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604050169

https://www.mk.co.kr/news/society/11033607

 

 

위에서 언급한 함평 집단 성폭행 사건 및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모두 가해자를 두둔하는 집단이 경찰, 검찰, 판사 등등 사법계 전반에 모두 존재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보호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겁박했고

검찰은 가해자를 오히려 감싸고 돌고 있으며

판사는 온갖 헛소리를 동원해서 형을 가볍게 해줬다는 정황이 존재합니다.

 

즉.

"돈 있고 힘 있는 작자들끼리 솜방망이질하기 위한 명분" 을 위해서 틀ㄸ 방패 판례 등등을 쌓아나가는 거죠.

 

각종 공공기관, 사법기관까지 포함한 공공기관이 지역 유지와 유착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유착 관계에 의한 "비호" 를 정당화하기 위해 "틀ㄸ 방패 - 고령이니까 감형!" 이라는 짓을 벌이고 있으며.

이렇게 마련된 지역 유착 비호 판례들이 "사법 기관의 셀프 감형 - 솜방망이 처벌" 에도 근거 자료로 작용해서 셀프 감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는 "자녀 문제 있으면 공직자 자격없다" 운운했던 벌레 집안의 사례에서도 증명됩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42465

 

 

범죄 기수와 미수를 왜 따지나요?

바꿔치기의 댓가가 없었으면 죄가 없는 게 되는 건가요?

 

틀ㄸ 방패 -> 지역 유착 비호 -> 왜당 패거리 비호 등으로 순환하면서 "셀프 감형 - 솜방망이 처벌" 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3.

그럼, 검레기들은 어떤가 하면.

https://www.youtube.com/watch?v=GnR0DGYPzds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관련 영상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0448.html

 

 

경찰은 아무나 잡아서 가두고, 검찰은 거짓 자백 유도 심문으로 "아예 다른 지역" 에 있던 사람까지 싸잡아 가둬놓고 거짓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자백을 밝혀냈더니 판사는 "거짓으로 결백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거짓으로 자백을 할 리가 없다" 라고 쉴드를 쳤습니다.

아예 다른 지역에 있었던 알리바이가 나온 사람조차 "어차피 너 증명 못 하잖아" 운운하면서 거짓 자백 강요하는 검레기 벌레라던가.

이동 경로 및 현장이 멀쩡하게 CCTV 가 있어도 원본 영상 확보 안 하고, "우리가 봤는데 별 거 없었다" 라고 퉁쳐버리는 짭새 들 하며.

저딴 벌레들이 무고한 사람 가둬 넣은 뒤 몇 년 동안 버틴 덕분에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날아가버립니다.

애초에 CCTV 를 봐놓고도 엄한 아이들 가둬놓고 , 경찰, 검찰, 판사가 아주 짠듯이 진범으로 몰아가려고 너무 대놓고 작당하니까...

죽은 피해자가 외출한 이유 및 정황 상, 나가서 놀다가 만난 진범에 의해서 살해된 것인데.

진범이 어딘가의 돈 많고 힘 좀 있는 누군가라서, 그걸 덮어버리고 공소시효가 날아갈 때까지 재판을 질질 끈 것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2심 단계에서 이미 거짓 자백 강요의 증거 (CCTV) 까지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왜 항소했을까요?

그 덕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사실상 날아가버립니다.

그리고, 기소권 등등을 독점하니까 벌어지는 일은 오유 유저분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10655

지들은 99만원 세트 먹었으니 불법 아니라고 발광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3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09500221

 

 

야근할 때 도넛 몇 개씩 야식으로 직원들과 나눠먹은 것은 마치 최고급 특식이라도 불법으로 먹은 것마냥 포장하다 걸렸죠?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1946

어떻게든 불법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발광하기도 했죠.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760571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물 먼지털이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59615

전현희 위원장 "4천원" 초과 수사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7084

EBS 법인카드 "2천원 한도 초과" 수사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63873

5900원 족발 먹은 편의점 알바 유죄 먹이려고 항소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항소 취하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729823

대장동을 어떻게든 이재명 쪽으로 몰고 가려고 , 증언 바뀌어도 빼액질 시전

"뇌종양 4기" 때문에 수술 받아야 된다고 수술 자료 제출하면서 병보석 신청했을 때, 결사 반대했던 게 바로 검레기들이었으며.

병보석을 최종적으로 받아주지 않은 것은 "재판부 - 판레기" 들이었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4479.html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30

 

그러나 츠키야마 - 왜당 패거리 최시중은 대놓고 "구치소 탈옥" 을 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20803000662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34491.html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35986

 

 

츠키야마 아키히로는 "탈모 - 코골이" 가 그렇게 치명적인 질병이라 보석 승인 받지요.

https://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41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HG7W0XK

 

 

검수완박을 하는 것을 두고 "경찰에게 권한 몰아주기" 로 날조해서 어떻게든 현상 유지해서 "왜당과 비리유착관계인 검레기" 를 Yuji 해주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경찰, 검찰, 법원 (판사) 모두 일단 전수조사해서 먼지털이해야 되는 대상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120억의 주식 차익을 남기게 할 수 있었던 "4억 2천5백 만원" 어치의 공짜 주식 정도는 친구에게 줄 수도 있다고 했던 사건 또한 이런 영역에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https://www.google.com/search?q=김정주+120억+진경준+무죄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4/2016060400164.htm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2/2016041200245.html

https://www.lawtimes.co.kr/news/106573

https://m.mbn.co.kr/news-amp/3529386

 

https://www.hani.co.kr/arti/ISSUE/179

진경준 우병우 게이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4695.html

 

 

이게 과연 수십/년 간 제기되어왔던 "넥슨 확률 조작 사건" 과 정말 무관할까요?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0304500029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23758.html

 

 

공론화되기 이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족족 "겨우 게임 아이템" 운운하면서 찍어눌렸던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관계가 없는 걸까요?

 

"힘 있고 돈 있는 것" 들끼리 서로 뒤를 봐주고 있는 동시에, "왜당 패거리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에 대해서는 사실상 죄가 없어도 유죄를 주거나 보복 기소를 해서 짓밟아버리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이는 조국 - 조민 사례에서 위조 수법 증명도 못 했으면서 "증명이 안 되고, 증거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철저하게 위조했다는 증거다" 라는 식으로 밀어붙인 사례를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런 논의가 올라오면 슬그머니 "그러니까 죽여야 될 놈은 죽여야 된다 - 사형 재개" 를 언급하면서, "사형 반대 = 범죄자" 로 몰아가려는 개소리가 올라오기도 하죠.

딱 잘라 말하는데.

윤성여씨 같은 경우도 사형당할 뻔 했습니다.

부활 시키는 건 기본 항목이고, 사형당하면서 생기는 "트라우마" 까지 깔끔하게 리셋시켜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사형 반대 = 범죄자" 라는 식으로 몰아가셔도 됩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06439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freeboard&no=2006813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410550003863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028/103664256/1

 

단적으로 말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은 기본이고, 억울한 형 집행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전부 보상하는 동시에 트라우마까지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형 집행은 오히려 또다른 범죄의 은폐로 이어질 수 있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꼬리 자르기를 도와주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분노를 이기지 못 하고, 죽여버리자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순간적인 분노일 뿐입니다.

진지하게 사형 집행 부활을 언급한다면, 저는 언제나 사형 제도 반대입니다.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부활은 기본이고, 정신적 트라우마와 금전 보상은 물론이고, 잃어버린 시간까지 전부 보상할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해진다면, 사형 집행 재개에 찬성할 겁니다. (최소한의 요건이 이 정도입니다.)

이런 전제가 없는 사형 집행은, 이 글에서 언급하는 바 "썩을 대로 썩은 사법 기관" 이 존재하는 한 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한 은폐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5.

사법계와 다른 "엘리트" 집단 또는 지역 유지 - 공공기관 유착 의심 사례에서도, 이런 식으로 뒤를 봐주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의사+솜방망이+처벌

https://m.whosaeng.com/147444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전면적 완전면책" 이라는 건, 이걸 법제화해달라는 겁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medical/2024/02/23/20240223002006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96

참고로 모든 진료과목, 그러니까 그 어떤 의료과실도 완전 면책, 처벌 면제, 보상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위해 "의료과실의 일괄 완전 면책" 을 요구하는 건데, 이게 엄청 공론화되었음에도 오유에서도 "그런 거 어딨냐!!!" 빼액질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죠.

 

물론 진짜로 이런 부분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잘못된 인식이 또다시 퍼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박 시점 이전에 저런 댓글만 보고 가버리는 분들은, 그런 게 없었겠거니 하고 지나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 제 입장에서 무언가 "모르던 것" 이 보이면, 일단 해당 댓글의 내용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구글 검색이라도 돌려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지나가 버린 인식이 잘못 퍼져나간 실제 사례 중 하나가 "섬노예 = 신안" 이라는 인식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754842

 

따로 항목을 분리하기 어려워서 한 번에 써내려갑니다만, 이 부분 또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라도 종특" 이라고 몰아가려고 발악하는 것들 때문에, 정작 영천 달란트 사건 같은 게 공론화되질 못 하죠.

https://www.google.com/search?q=노예+라도+7시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2류 국가라는 등급을 받은 이유를 두고 "신안 때문이다" 운운하는 것 자체가 다른 지역의 인신매매 범죄를 덮어주는 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온갖 사유가 다 혼재되어 있거든요.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94

여기서 한 가지 잘 봐야 하는 점은 바로...

 

농촌의 노예, 신안 염전 노예, 그리고 인신매매 2류 등급의 근거 중 하나인 "인신매매 -> 성매매" 로 볼 수 있는 "티켓" 다방 등의 문제가 다 섞여있다는 것이며, 특정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999

마창 - 마산 창원 지방의 "티켓 영업"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0

시골의 티켓 다방 영업 관련 기사 (경상남도 사례 언급)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62494

다방 많은 시골, 알고보면 티켓 다방 (성매매 다방)

https://imnews.imbc.com/replay/2014/nwtoday/article/3574856_30330.html

출장 영업 티켓 다방 관련 기사

 

 

몇 년 전, "에이즈 감염 여성" 관련 뉴스로 시끌벅적 했을 때, 이 여성의 경력에 "티켓 다방 경력" 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죠.

https://www.youtube.com/watch?v=P3iZ-lYtuoc

티켓 다방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아주 심각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조차 납치의 대상으로 삼아서 "노예 매매" 를 하기 때문입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7/04/23/1997042370058.html

1997년 미성년자 납치 매매 사건 - 이 사건의 경우 납치범 중에서 18세 연령이 끼어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건을 봐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미성년자 범죄가 흉악해지기 시작졌다" 는 말이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08100

2000년 경기도 남양주 "인간사냥꾼" 관련 기사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01021000127

2002년 부산 해운대 성매매업소에 납치한 여성을 넘긴 사건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410141443071

2014년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납치 인신매매 사건

https://imnews.imbc.com/replay/2003/nwdesk/article/1969513_30767.html

2003년 수원 화성지역 미성년 고용 티켓 성매매

참고로 여성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티켓 영업에는 "티켓오빠 - 오빠티켓 - 티켓보이 - 아빠방" 등의 남자 도우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23563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83448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사건" 이 발생할 때마다, 아직도 "섬노예 - 특정 지역 종특" 운운하는 지적 장애 수준의 헛소리가 당연하게 튀어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잘못된 인식은 , 진짜 범죄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사각 지대" 를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게 만들 뿐이라는 게 진실인데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그래도 옳지 않냐" 라는 빼액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헛소리를 깔아놓는 것 또한 전술한 "잘못된 인식의 유포" 라는 현상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 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가 문제와는 거의 무관... 아니,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도 온갖 비리와 횡포로 꿀통을 차고 앉을 수 있는 "미용 성형" 까지 수가 상승을 요구하면서 "세금 면제 항목" 에 끼워넣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86160

"미용 목적의 시술" 을 분리하거나 세분화하는 게 아니라, "장애 보조 목적의 재건 성형" 에 들어가는 세금 및 수가 보조를 미용 목적의 시술에도 지급하라는 요구를 절대 제외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https://newneek.co/post/hOXot3/

 

게다가 애초에 미용 성형 수술비용은 '싯가' 취급이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783

“성형외과라고 ‘필수의료 강화’에서 배제되면 안 돼”

 

미용성형 계열을 필수 의료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식으로 버티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식의 빼액질을 시전하는 의사협회에서 "완전 면책" 운운하는 것을 들어줄 이유가 있긴 할까요?

 

참고로 의사의 성범죄 같은 경우도 초반에 "진료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 운운하는 게 현실이며, 프로포폴 투약 등의 부작용으로 밀어붙이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334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57230

 

 

그렇게 기소하기 힘든 게 현실이고, 기소해봤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게 현실입니다.

 

리베이트를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게 현실입니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49097

 

 

 

또다른 사례로는 "음주 진료, 음주 수술"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grpJv0xRI4

 

응급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시행한 진료 및 수술이 아니라, "정시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음주 진료 및 수술" 이라는 겁니다.

즉, 정시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다가 진료 하러 가고, 수술실로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처벌 및 징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니까, "긴급 상황" 운운하면서 버틴 게 바로 의사협회입니다.

 

바지사장 문제 또한 비슷합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956

 

 

바지 사장 동원한 사무장 병원을 왜 처벌하느냐 라는 빼액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반박하자면.

신해철을 죽인 놈이 바지 사장 고용해서 병원 운영해서 이윤 내더라도 처벌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살인자도 바지 사장 고용해서 돌릴 수 있는 병원을 합법화하고 내버려 두라는 소리입니다.

 

애초에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고 있는데, 그나마의 처벌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https://m.whosaeng.com/147444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236

 

그리고, 사무장병원은 "유령 의사 - 대리 수술" 문제와도 깊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알받이" 로 쓰면 그만인 바지사장이 있으니까, "문제있는 무면허자" 가 수술해놓고도 잡아 떼버리면 그만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한 이 유령 수술 조차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되는 게 현실입니다.

https://mdtoday.co.kr/news/view/179525442005384

 

 

구체적으로는, 90퍼센트 이상이 1~3개월 자격정지를 받는 게 고작입니다.

1~3개월 자격정지을 처벌이라고 부를 수나 있나요!?

https://medicalworldnews.co.kr/skin/news/basic/view_pop.php?v_idx=1510938047

 

 

 

대리수술 747번에 자격정지 4개월이 고작입니다. 이걸 처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9027900530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CCTV 의무화가 필요한 것인데.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61322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협회는 CCTV 를 결사반대하는 게 현실입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927

 

 

사망 및 뇌사 환자 등의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도, "엄격한 벌칙 조항은 지양해달라" 라는 식으로 강한 처벌은 하지말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범죄자의 비호 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는 게 아니면 뭘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L5d0Y-otJMY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2122

 

 

이런 상황에서도 "수술실 폐쇄하겠다" 라는 식으로 협박하기 바쁜 게 의사협회입니다.

이게 범죄자들의 발악이 아니면 뭘까요?

 

여기서 한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