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부국의 조건 (KBS 파노라마 신년 경제 대기획)
[다큐] 부국의 조건 (KBS 파노라마 신년 경제 대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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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국의 조건” 3부작 전편 다시보기
1부 “갈라진 도시” : 미국-멕시코 국경을 사이에 두고 엇갈린 한 도시의 운명 - 무엇이 부국과 빈국을 가르는가?
2부 “탐욕의 대가” : 강대국 쇠락의 비밀 - 기득권의 탐욕과 권력집중, 폐쇄사회가 불러온 경제 몰락! 로마 베네치아 베네수엘라의 역사
3부 “신 국부론” : 부국을 향하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자원의 저주 극복한 네덜란드, 청렴 정치 싱가포르, 노사정 화합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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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경제 대기획 [부국의 조건]
방송 일시
1편. 갈라진 도시 2014. 1. 1(수) 밤 10시 KBS 1TV
2편. 탐욕의 대가 2014. 1. 2(목) 밤 10시 KBS 1TV
3편. 신(新)국부론 2014. 1. 3(금) 밤 10시 KBS 1TV
연출 : 황응구, 박진범, 김영철
작가 : 김근라, 이수진, 박소희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
부국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세계 역사에서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미국, 영국, 독일 등 5대륙 13개 국가를 통해 바라본 부의 탄생과 지속, 몰락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지형, 문화, 국민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제도적 차이입니다.
-대런 애쓰모글루 MIT大 경제학과 교수-
15년 간 세계 각국의 탄생과 부흥 그리고 실패를 추적한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슨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라는 질문으로 연구를 진행한 두 교수의 결론은 간단명료했다.
부국으로 가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인종적, 기후적 조건이 아닌 바로 제도적 요인이었다!
한 국가의 운명은 경제적 요인에 정치적 선택이 더해질 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일부 계층만을 위한 착취적인 제도가 아닌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포용적 정치 · 경제 제도’가 부국으로 가는 조건이다!
기원전 8세기부터 5세기 까지 1,20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부국 로마 제국,
8세기부터 500년 동안 유럽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국가 베네치아,
2차 세계 대전 이후 계획경제를 통해 번영을 준비 했던 옛 소련, 그리고
현재 부국으로 불리는 미국, 영국, 독일 등 5대륙 13개 국가들을 넘나드는 대장정.
<부국의 조건 3부작>은 부의 탄생과 지속, 몰락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개 한다.
또한 고속 성장 후 정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 해 확실한 부국이 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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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부국의 조건 (KBS 파노라마 신년 경제 대기획)
1편. 갈라진 도시
가족같은 사람들이었지만 , 두 개의 도시로 나눠진 후
미국 쪽에 속한 노갈레스는 미국의 영향을
멕시코 쪽에 속한 노갈레스는 멕시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스 /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 주민-
부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부국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 흥미로운 질문의 해답을 찾아 역사를 거슬러 탐구해나간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졌던 인종설, 자원설, 지리설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흥미롭게 입증해 나간다.
산업혁명 이후 현대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소수만이 아니다. 국가 내 다양한 주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믿고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 경제사에서 찾아낸 부국의 조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준다.
▶미국 노갈레스, 멕시코 노갈레스 ‘같은 역사 다른 경제’
인종설, 지리설, 자원설은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얼마나 영향을 줄까?
지금은 미국과 멕시코로 갈라졌지만 한 도시였던 노갈레스. 같은 인종적 문화적 환경이었지만 현재는 다른 모습이다. 그 중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경제적 상황. 연간 미국 노갈레스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의 가계 소득을 올리는 반면 멕시코 노갈레스는 8백만 원에 불과하다. 소득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단지 국가가 다르기 때문일까? 두 노갈레스 빈부격차의 원인은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에 있다!
▶서로 다른 제도의 시작
지금의 멕시코가 아즈텍 왕국이었던 1519년, 스페인의 귀족 코르테스가 단 400여명의 군대와 상륙 후 아즈텍 왕국을 멸망시켰다. 새로운 왕이 된 코르테스는 원주민을 노예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아 갔다.
한편, 미국의 경우 1607년 100여명의 영국인이 북아메리카 체서피크 만에 도착했다. 자원이 풍부했던 아즈텍 왕국과 달리 아메리카 대륙은 물도 식량도 부족한 척박한 땅이었다. 영국인들은 도구와 집을 직접 만들며 정복자가 아닌 새로운 정착민이 되는 길을 택했다.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역사는 오늘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멕시코와 미국의 역사를 통해 심층 분석해 본다.
▶영국의 다원주의 전통이 가지고 온 포용제도
대서양의 작은 섬나라 영국은 산업 혁명이후 엄청난 발전을 보였다. 군주 국가였지만 권력은 다수를 위해 존재했고,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경제가 움직였다. 이런 열린사회 구조는 국가의 부를 가져왔는고,
20세기 초 세계 1위 공업도시 맨체스터의 역사를 통해 영국의 다원주의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부정부패를 만드는 제도, 그 이름 ‘독점’
최근 멕시코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요금은 한국 보다 약 4배 이상 비싸고 서비스는 형편없다.
품질 개선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시장의 독점.
시민 10명 중 7명이 사용하는 휴대폰 텔셀은 멕시코 최대 통신기업 텔멕스의 자회사이다. 1990년 텔멕스의 민영화로 낮은 통신비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 했지만 멕시코는 세계에서 통신비가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고 실업률은 또한 낮아지지 않았다. 이익을 본 것은 2013년 세계 부호 2위에 등극한 텔멕스 회장 카를로스 슬림 뿐. 국가의 잠재력을 해치는 멕시코의 독점에서 소수만을 위한 정치, 경제제도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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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부국의 조건 (KBS 파노라마 신년 경제 대기획)
2편. 탐욕의 대가
권력을 가진 제국의 문제는
로마의 정치권을 무너뜨린 황제 자신이었습니다.
사법부, 법무관, 서민들의 호민관도
황제의 절대 권력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시모네타 세기니 밀라노大 역사학 교수-
역사상 부국들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번영과 성장을 이어가던 국가들은 왜 실패하게 되었나? 로마, 스페인, 베네치아, 소련, 베네수엘라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본다. 그리고 일부 계층만을 위한 착취적인 제도가 아닌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포용적 정치 · 경제 제도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소수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탐욕을 부리고, 실망한 다수가 등을 돌릴 때 한 국가의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천년 제국, 로마의 번영과 몰락
기원전 753년에 탄생한 로마는 주변국들에 비해 뛰어난 기술과 경제 성장으로 제국을 이룬 역사상 최초의 국가 였다. 오늘날에도 로마의 번영을 확인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 되고 있는데 바로 그린란도 빙핵 시추연구를 통해 은화 주조에 썼던 납 흔적이다. 당시 대규모 화폐유통을 상징하며 번영했던 경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기원 전·후 교체기를 정점으로 확인 된 자료들은 로마경제의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로마의 정치가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변화했던 시기와 일치 한다. 포용적이었던 정치가 착취적으로 바뀌면서 경제도 몰락했던 것이다!
▶기득권이 만들어 낸 베네치아의 불행
중세 베네치아 공화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바닷길을 이용해 활발한 무역을 펼쳤다. 동방견문록을 남긴 마르코폴로는 서아시아와 중국을 다니며 향신료를 수입 했고 베네치아의 왕성한 무역활동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처럼 베네치아는 중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를 이룩한다.
그러나 베네치아의 번영은 500년 만에 고비를 맞게 된다. 1286년 대평의회는 시민들이 막강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견제 했다. 세습을 금지 했던 기존 규율을 수정, 황금책을 만드는 등 폐쇄적으로 변하기 시작 했고, 기득권 세력들의 탐욕은 부국의 몰락을 자초 했다. 베네치아의 몰락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추락한 자원부국 베네수엘라
석유개발과 함께 베네수엘라 근대화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한때 가장 주목받는 떠오르는 부국이었다. 하지만 급속한 성장은 뜻밖에도 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진다. 군인출신이었던 고메스 대통령이 석유 개발로 인한 부를 독식한 것이다. 그리고 1958년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마침내 3개 야당(민주행동당, 기독교사회당, 민주공화연합)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푼토피호’라는 특별한 협약을 체결 했다. 푼토호피는 세계 정치사에 유래가 없었던 시도였다. 합법성, 국가연합정부, 모든 정당들의 합의를 전제로 한 협약으로 베네수엘라는 다시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푼토피호는 초기의 취지를 상실하고, 3개 정당이 자신들만을 위한 탐욕을 앞세우고 모든 정치, 경제 권력을 독점하면서 정치 카르텔로 변질됐다. 그 결과 국가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만다.
산유국이지만 경제적 혼란으로 위태로운 베네수엘라 경제 현실에서 부국의 조건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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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부국의 조건 (KBS 파노라마 신년 경제 대기획)
3편. 신(新)국부론
우리는 어떻게 부국을 창조하고 번영을 지속할 것인가?
강대국보다 부국의 국가비전이 왜 더 중요한지 설명하고 신국부론의 방법을 제시한다.
경제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포용적 제도입니다.
사람들에게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 것이죠.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大 정치학과 교수-
고속성장을 끝낸 대한민국 경제는 오랜 저성장의 침체와 국민소득 2만 달러의 함정에 빠져있다. 양극화, 빈익빈부익부, 비정규직 등 산적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구성원 무두가 참여하고 행복한 진정한 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장기 침체로 절망에 빠진 일본
‘세계 2위 경제대국’ ‘미국을 위협할 나라’ 한때 일본을 설명 했던 화려한 수식어들이 점점 사치스러워 지고 있다.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20년’ 후 일본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을, 늘어나는 빈곤층, 비정규직, 블랙기업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일본의 취재해 한국경제가 반드시 피해가야 할 불안한 미래의 모습을 살펴본다.
▶포용적인 노동정책,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한 고용정책, 네덜란드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 고 인플레이션이 발생 했던 네덜란드, 급격하게 실업률이 증가하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며 소위 ‘네덜란드 병’을 앓았다. 하지만 정부, 기업, 노조가 만나 혁신적인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 했고 ‘네덜란드의 기적’을 만들었다.
현재 네덜란드의 여성 취업률은 2012년 기준 70.4%에 해당한다. 여성이 육아와 일을 병행 할 수 있는 이유는 네덜란드의 파트타이머 정책 덕분. 우리나라와 다르게 네덜란드의 파트타이머는 풀타임 근무자와 임금 및 사회보험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일부 정규직만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깨끗한 정치로 경제부국을 만든 싱가포르
세계 2위의 무역도시를 건설한 싱가포르, 동아시아 최강의 금융허브이자 비즈니스의 중심이 된 싱가포르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에 확고하게 진입한 싱가포르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가진 자와 정치 엘리트들의 탐욕과 부패네트워크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싱가포르의 정치제도에서 부국으로 가는 조건을 알아본다.
▶정부, 기업, 노조가 상생하는 스웨덴
지난 50년간 최고의 복지국가로 꼽히며, 세계 경제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해온 스웨덴. 그 내면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한 ‘살트세바덴 협약’이 있다. 노사정의 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이었다.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보장한 스웨덴의 성공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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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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