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당(의석수 많음 : 과반)이 어떤 법안을 표결에 붙이자고
국회의장에게 말했다.
B당(의석수 적음)은 표결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표결이 없으면 법안 통과도 없으므로.)
국회의장은 두 당이 합의해와야 표결하겠다 했다.
이게 중립(공정)일까?
결과는
B당이 합의 안해주므로
표결 못했고
법안 통과 안되었다.
즉
B당이 원하는 대로 된 것.
국회의장 : 합의해와라.
B당 : 합의 안해!
결과 : 법안 처리 무산.
A당은 과반의 의석수를 가지고도 법안 통과 못시킴.
국회의장이 "합의해와라" 한 것이
언뜻보면 '협치' 같지만
사실은 일방적으로 B당 편을 든 것.
이리하여
국민들이 A당에 많은 의석을 주어 이루려던 그 법안이
통과 안됨.
국회의장이 이런 짓을 할 때는
뇌물 받았다든지
어떤 놈들에게 약점 잡혀있는 경우 많음. (캐비넷)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