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 형량 정말 문제 많음

시사

음주운전 살인 형량 정말 문제 많음

에볼루션 0 156 2023.05.13 11:11
https://v.daum.net/v/20230512155814999


https://v.daum.net/v/20230512182403076

위사건은 3년 
아래사건은 5년.
보험금 나오면 합의본걸로 인정해서 3년
댓글에 어느분이 음주살인
 1명이면 3년 2명이면 5년 3명이면9년
양형기준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저 지랄같은 판결에 똑같이 갚아주고 싶군요
차에 소주한병준비하고 지랄같은 놈들
차로 치어 보내보리고 그자리에서 소주한병 완샷
그럼 전 계획 살인이아니고
음주운전으로 3년만 살면 되는거군요.
진짜 주옥같은 법입니다.
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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