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3000억원 이상 해외 무기체계 구매 사례’ 단독 입수
(시사저널=김현지·조해수 기자)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강철 같은 한미 동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약 18조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약 2조500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이 미국에 심각하게 종속됐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무리해서 구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협 방위사업추진위원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급하게 사들이기 시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