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정에서 '보인다' 판결문을 제도적으로 근절하게 할 수 없을까?

시사

형사법정에서 '보인다' 판결문을 제도적으로 근절하게 할 수 없을까?

콰이어 0 20,206 11.16 11:11

물증 하나 없고, 증인의 말 밖에 없고,

 

게다가 그 증인들이 증언을 대가로 검찰에 형량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것으로 보인다' 를 판결문에 기재하는 경우 

 

이는 편향된 재판을 했노라는 자백이나 다름없는데, 

 

대체 그런 재판 결과를 누가 받아들이겠나?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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