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는 중대재해 "책임자는 충북지사"...실상은 경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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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는 중대재해 "책임자는 충북지사"...실상은 경찰 책임?

스카이블루2 0 64,719 2023.07.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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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참사 이틀 만인 지난 17일 감찰에 착수한 국조실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 수사관 88명으로 구성된 오송지하차도 참사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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