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말하길

법이 집회시위중 도로 점유를 허용한게 아니고 행진은 인도에서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공무원들을 퀴어축제 행사자들의 행사를 방해하는데 동원했죠...

그렇게 동원된 공무원들은 퀴어축제 행사를 보호하던 경찰관들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대 홍준표는 집회시위중 도로 통행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법까지 갔었던 판례중 집회시위중 도로 행진에 대해 교통 방해죄 적용을 했던 기소를 

민주국가에서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위축시킬수 있다고 기각 시킨 판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로써 보장된 집회시위를 침해하는 교통방해죄에 대해 부분적으로 적용 불가했던거죠

홍준표가 시장으로써 할일은

행사장을 보호하는 경찰과 싸우는게 아니라 축제나 행사에 교통흐름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행사자들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런대 홍준표는 권력을 남용하며 공무원까지 동원해 행사를 방해했단 말이죠...이것은 행사 방해를 한 업무 방해 행위로써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특히나 경찰과 싸움을 했기 때문에 월권을 이용한 공무 집행 방해죄도 적용됩니다

만약 홍준표가 옳다면 앞으로 있을 행사들은 홍준표 입맛대로 도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단 말이죠...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공권력은 특수하고 치명적일수 있기에 국민에게 신중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홍준표가 옳다는 사람들...북조선처럼 집회시위가 없는 독재국가를 원한다면 당신들의 말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