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교체요구한 국민의힘, 이동관 결격사유 묻자 내놓은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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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교체요구한 국민의힘, 이동관 결격사유 묻자 내놓은 답변은

라이온맨킹 0 2,439 2023.08.11 13:33

 

 

박성중 “최민희 결격사유 새 후보자 추천하라”
윤재옥, 이동관 당선자 특별고문 결격사유 질의에 “정부가 검토했을 것”
국민의힘이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인 최민희 전 의원의 결격사유를 지적하며 교체를 촉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윤 대통령 당선자 특별고문 및 현 대통령 특보직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야당의 비판에는 "정부가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두고 "유명로펌 두군데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방통위원의 고도의 공정성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기간통신사 이익을 대변하고, 1년에 1억7000 이상의 수억원의 연봉까지 받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 임원이기 때문에 방송통신 기간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해석해왔고 그렇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규제기관과 비규제기관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여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방통위원 결격사유 조항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더욱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위원 추천 몫으로 국민 눈높이와 방통위원 자격에 부합하는 새로운 후보자 추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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