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돌려차기 방지 3법' 발의…"여성 대상 범죄 신상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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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돌려차기 방지 3법' 발의…"여성 대상 범죄 신상공개 확대"

불타는궁댕이 0 73,335 2023.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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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윤석열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


6/14 한동훈 법무부장관,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피해자의 인권, 국민 인권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 필요한 조치 준비 중"


6/16 오전 국민의힘, 

 여성 대상 범죄 신상공개 확대방안을 위한 법무부 실무보고 간담회


6/16 오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여성 대상 강력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 법안' 발의


6/18 오후 2시

 대통령실, 법무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법 통과 논의 예정

 

 

 

남자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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