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교수

시사

<제 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검찰독재 연장 음모> -박진영 교수

머나먼서쪽 0 241 2023.03.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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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검찰독재 연장 음모> -박진영 교수

"미국은 반도체를 먹고, 일본은 동북아 안보를 먹고, 굥은 정권을 또 먹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제3자 배상 등의 극단적 친일행보를 두고, 굥이 5월 히로시마 G7에 가고싶어서라거나 김건희가 일본에서 사진찍고 싶어한다는 식의 조롱거리로 안일하게 보는 사람이 많다. 

만약 5월 G7 전에 북한이 태평양으로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 굥은 "그 봐라! 내가 이럴 줄 알고 지지율 떨어지더라도, 일본관계를 정상화한거다."라고 큰소리를 칠 것이다. 

미국은 자국 내 한국 반도체회사의 기술까지 안보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고까지 한다.(기술 탈취?) 대신 굥에게는 핵공유 립서비스와 한미연합훈련 강화로 한반도 긴장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보수 집결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차기 정권도 수구냉전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구상인 듯하다. 

굥은 한미일 안보동맹만이 중국을 봉쇄하고 북한을 벼량끝으로 내몰수 있다는 구상을 레짐으로 구체화하려 할 것이다.(군사협정) 수구의 장기집권 전략이다. 일본이 반공으로 자민당 영구집권 55년체제를 만든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이다. 

당장은 야당의 반일감정이 국민들에게 먹힐 것이다. 그러나 굥도 북한의 도발과 한미일 공동대응이라는 역공 카드를 가지고 있다. 

반도체와 경제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국민들이 먹거리로 느끼는 지점이다. 국회를 활용해서 미국의 일방적 반도체 구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당분간은 접어야한다. 도발에는 야당이 더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 일본과의 갈등이 의심받지 않는다.  

바보 멍청이는 가치연대라고 떠들지만, 자유주의가 아닌 자국중심 보호무역이 신냉전의 탈을 쓰고 숨어있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 

알고보면 안보도 경제인 듯하다. 정신차리자!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을사늑약으로 이어졌다.

※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견이 아닌,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겁니다.

 

방금 강성범TV에 나온 것 보고 찾아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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