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정하고 올바르게 법을 사용할때 믿음이 갑니다.
뉴라이트격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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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11:43
2찍이나 윤석열 추종자가 법법 그러는데 일제시대에도 법이 존재했고 검사 판사가 있었으며 조선인은 차별적 처벌을 했습니다.
전처 중만든 쓰레기 독재시절에도 법은 있었구요. 검사 판사 존재했었고 전대갈시절에도 이명박 다스때에도 김기춘 잘 나가던 때에도 법과 검찰 판사는 존재했습니다.
검찰과 판사 사법부와 법무부가 신뢰를 주는건 법집행이 공정하고 의심이 없을 때 입니다. 예를 들어 전대갈의 광주학살 이명박의 해처먹기 모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범죄들이고 400번 압수수색 할거 없이 모두 인정하는 처벌(아쉽긴 하지만..)받았지만 의혹으로 400번 압수수색 주변인 압수수색 사돈의 팔촌 털어가며 언플하는(검사측에서 흘린 정보로..) 검찰은 의심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무능력을 입증하는것이 아니면 진작에 기소하고 판결나왔어야 합니다. 반대로 돈해쳐먹은 쪽 직접 받은쪽 투자명목으로 투기한것들은 압수수색 몇번이나 있던가요.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나.. 검찰이 검찰로서 바른 법시행을 할때 신뢰가 가는겁니다. 지금 검찰은 전혀 신뢰가 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