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는 국방장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시사

사의는 국방장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콰이어 0 3,058 2023.09.12 11:29

국방 장관 탄핵하면 직무정지 상태가 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조사가 들어가면 출석해야 하는데

 

이거 피하려고 꼼수를 쓰는 거 같다고 생각함. 

 

당시 윗선의 지시를 증언할 사람이 국회 출석의무가 없는 자리로 인사가 이동되고 있는 중인 듯함. 

 

국방 장관을 바꾸려면 후임이 국회 청문에 들어가야 하는 등 절차가 있으니까 우선 현직이 사의를 표명하는 식으로 진행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임.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국방 장관의 윗선이 밝혀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윗선인 당사자가 내심 초초해하고 있는 상태 같음.

 

윗선의 개입이 밝혀지면 당연 그 윗선은 탄핵사유에 해당됨.  무슨 직분을 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못봐주겠는데, 인사를 이용한 자기 의사관철 하나 만큼은 정말 신경 잘 쓰고 꼼꼼함.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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