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도둑놈에게 조사를 시키는 게 맞을까?

시사

세금 도둑놈에게 조사를 시키는 게 맞을까?

universea 0 54,767 2023.09.25 11:21

다음 일각은 일선 검찰청 기관장의 '셀프 수령 특수활동비'입니다. 뉴스타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청장 등 검찰 기관장은 연말이나, 임기가 끝나는 달에 갑자기 몰아서 수백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식의 세금 집행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기관장 본인이 직접 결재 서류에 서명을 하고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에 대한 내부 통제를 이 정도로 하지 않는 조직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기관장이 셀프 수령한 특수활동비는 한 푼도 빠짐 없이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검찰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여기는지, 충격적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680


 

명절 떡값, 셀프 특수활동비로 세금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자들이 


어떻게 범죄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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