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의 장모가 2심에서 1년 실형으로 확정되었다.

정의의 승리인가?

나한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굥은 이번 판결로 최소 세 가지의 이득을 보았다.


첫째. 싸게 막았다

저 엄청난 사기들을 1년으로 퉁쳐버린 것이다.

정경심 교수와의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은 표창장 위조는 4년이고, 
수백억원대의 자산증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총체적 위조 사기는 꼴랑 1년이다.
(게다가 사기 전과까지 있는데 말이다)

만약 이 사건 질질끌다가 정권이 뒤집힌 후에 다음정권에서 판결한다면 1년으로 끝날 것 같은가?

사안은 다르지만 최순실은 18년이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살 수도 있다.

범죄의 수준에 비해 정말 싸게 퉁치고 면죄부 받은것이다.
(그래서 건희관련 판결도 굥 임기 내에 적당히 끝낼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한다)

솔직히 '빵에서 일년 사는 조건으로 저만큼의 부를 준다'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줄을 설 것이다.


둘째. 사법부의 투명성(?)을 증명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누구라도 처벌한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어쨋건 대통령 장모를 감옥에 넣은 것은 맞으니까...

그런데 검찰 구형을 보니 1년 6개월, 판사 판결은 1년이다.

이 정도면 그냥 장난치는 것이다.

검찰이 1년 6개월 구형했는데 판사가 5년, 10년 이렇게 때리는 판결이 있는가?

이미 최악의 캡을 1년 6개월로 씌워놓고 1년 때린 것이다.

굥 입장에선 본인이 검찰 출신이라는 것이 대중에게는 약점일 수 밖에 없다. 
솔직히 잘하더라도 의혹 받기 딱 좋은 경력 아닌가?

그런데 장모를 쳐넣으면서 일타쌍피를 획득했다.

앞에서 말한 1년으로 싸게 퉁치기 +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 가오 살려주기

실제로 기사들의 댓글에선 '판사가 강단있다' '검사가 용기있다'는 식의 글들이 심심치않게 달리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실형'에 두지 말고 '1년'에 두어보자.

'실형은 당연한 것'이고 '1년이 이상한 것'이다.

나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은게 이 두번째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같은 이유로 특별 사면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 뒤의 여론은 안봐도 뻔하지 않겠는가?
검찰이 대통령 눈치를 봐서 어쩌구...사법부가 썩었고 저쩌구...

빵에 가는건 장모지 본인이 아닌데 굥이 그런 욕을 왜 먹으려 하겠는가?

굥입장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리가 없다.


셋째. 지지층의 단결이다.

조만간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온다.

"쯧쯧 살면 얼마나 산다고 77세 노인을 감옥에 쳐넣었냐" 

불쌍하다는 여론 나오게 되어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늘 그랬듯이 갑자기 민주당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마치 힘없고 약한 노인을 감옥에 넣은 것처럼 이상하게 흘러갈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건 좀 억지라고?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

원래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편이고, 노인은 노인편이다.
그래서 시니어 사이에서 분명히 동정론 나올 것으로 본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짧게 퉁쳐서 면죄부를 줬고,
사법부 가오를 살렸고,
총선 대비해서 동정표도 챙겼다.


장모만 짧게 고생하면 에브리바디 해피다.

장모가 법정에서 소리지르고 난리친것도 사실은 너무 기뻐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속으로는 '아싸~1년만 고생하면 다 내꺼다' 이러면서 말이다.

그들을 우습게 보면 안된다. 늘 상상초월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