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발의 했으면 하는 법안...

시사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발의 했으면 하는 법안...

근드운 0 31,265 2023.09.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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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윤석열 탄핵 발의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고

 

그거 말고 제가 제일 원하는 법안 발의는 대통령 4년 연임제입니다...

예전에도 말한적 있지만 탄핵이란것은 국회에서 발의가 되도 헌재가 거부하면 결국 국민의 뜻은 좌절되게 됩니다

그럼 막장 대통령 임기를 국민들의 힘으로 1년이라도 단축시킬수 있는 방법은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중간 선거로 내쫒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임제가 좋은것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은 4년을 더 할수 있는 기회를 얻어 그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충분히 펼칠 기회를 얻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임기가 너무 짧아서 대통령이 되면 급하게 정책들을 짜야 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다 정부가 바뀌면 정책의 연속성도 떨어져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가 된단 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4년 연임제에 대한 필요성을 말한적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같은 막장이 또 나오지 말란법 없습니다...그런 인간 국민들의 힘으로 1년이라도 더 빨리 내쫒을수 있는 이 4년 연임제는 정말 대한민국에선 꼭 필요한 제도라고 확신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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