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이평가할만 합니다.
그런데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것처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시대적인 소명,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활동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많은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개혁세력의 저항이 어마무시 했습니다.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께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것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크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판에 좌초될 위기까지 처하지 않았겠습니까?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혁신위가 혁신의 대상이다' 라는 말도 좀 나왔었고요. 그냥 그자리에서 그만 두어야 한다는 반개혁 세력들의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힘내서 핵폭탄급의 혁신안을 만들어 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거예요. 핵폭탄은 전혀 아닌것 같고.

그래도 의미있는 진전은 앞에서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당원들의 표의 등가성 문제가 확보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틀도 좀 마련되었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물갈이, 인적청산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하위 10%는 40% 감산, 30%감산, 10~20% 감산 뭐 이런것들이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물론 앞으로 반영이 되고 명확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도 그 평가 결과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있습니다.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그 선에서 이런 감산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평가 결과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 도대체 몇표를 받아서 이중에 몇퍼센트가 감산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당원들이 경선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분명히 이 부분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그리고 나서 이부분에 대해서 감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아쉬운 것은 하위 10%, 20%라고 한다면 이건 낙제도 한참 낙제가 아닙니까?

과락이라고 친다면 50점이라고 한다면 10점 20점 맞은 사람들을 그래도 당신들은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하되, 너희들이 받은 점수에서 30% 40% 감산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치신인들은 그렇게 외쳐대도 이건 법적으로 당원 명부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수막 거는것도 이건 선거법상 정당법상 불가능하다 다 안되는것들 이유가 그렇게 많은데, 이 10% 20%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들 조차도 경선에 컷오프 시키지 않겠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현역 의원들 기득권 세력들의 기득권 유지가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화가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저는 앞에서 28일 29일 1박 2일동안 민주당 워크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논란이 좀 있을텐데.. 이것은 절대 물러서서는 안됩니다.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핵폭탄급은 아니었고 백번천번 양보를 하더라도 이것을 절대 물러서가나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성과 호위어사들 민주집권플랜에서 이정헌-

광진갑 이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