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재가 왜 이렇게 지체하는지 어떤 때를 기다리는지만 의아할 뿐.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사유에도 보면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 문구의 이면에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비상계엄은 잘못이다. 그런데 비상계엄은 총과 발포가 가능한 것이고, 심지어 빽도 많이 샀고 국회도 부쉈고, 수만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건 곧 내란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비상계엄은 잘못이지만 내란죄는 아니다는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이건 아무런 일이 없어도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계엄을 선포해서 총을 들이밀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얼른 탄핵을 인용하라, 시간 끄는 것은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란죄로 처벌하라. 이게 내란이 아니면 앞으로 대통령은 배알 꼴리면 언제든지 계엄 시도해 봐도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