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일각의 강박...

시사

오로지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일각의 강박...

늑대와호랑이 0 43,977 2023.08.17 13:39

정파를 막론하고 대다수 정치인들이 법조계 인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법치'라는 단어에 경외감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고,

정치를 자꾸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는 나쁜 습관이 민주개혁세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적 절차라는 것 자체가 전혀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음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뭐만 터지면 국정조사니 특검이니...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려 드는 겁니다.

성사되기도 어렵고 그 과정도 '정쟁' 취급할게 뻔하고

성사될 즈음에는 이미 언론에서 '흘러간 이슈' 취급하면서 덮어놓을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법률적 해석과 집행권, 기소와 영장 신청 및 수사권도 다 한쪽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법률적 설정놀음 어디에서 정치의 정당성을 찾아야 하나요?

 

80년대 운동권들이 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불법"시위하고 화염병 들었던 게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이 무슨 "법률적 위반사항이 중대해서" 이루어진게 아니에요.

거리를 메운 수백만의 시위군중과, 이를 등에 업고 "헌재에서 탄핵 기각시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직접 언급한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준엄한 경고가 아니었으면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을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의 이상민 탄핵이 왜 기각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윤석열은 이미 수차례 언행과 행동으로 민주개혁세력의 말살과 절멸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건 음모론도 아니고 그냥 매일 뉴스 한 줄만 봐도 알수 있을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민주개혁세력이 최소한 같은 수위, 같은 적개심으로 정치하기 바랍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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