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구분이 안되는 사람들이 왜 공직을 맡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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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이 안되는 사람들이 왜 공직을 맡는 건지....

콰이어 0 154 2023.04.17 11:19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공직을 맡길 때, 공적인 업무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지 평가하는 체계가 전무한 거 같습니다. 

 

임명직은 최소한 시험으로 평가가 가능은 할 거 같기는 함. 

 

가령, 공적인 의사결정을 갖추는 체계가 어떤 역사적 사건과 토대아래에 제도를 갖추었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을 갖춘다든지, 그에 대한 한국의 제도적 체계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지등, 꽤 기나긴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하게 하면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추후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지 평가하면 되겠죠.

 

선출직은 공개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설명을 할 기회를 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간의 대선토론회를 보듯이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비전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토론시 질문과 답변에 너무 짧은 시간을 할애하게 함.

 

그러다보니 유권자들이 사기 당하는 꼴이 됨. 심지어 언론까지 거기에 거들고 있는 형국임. 

 

지금까지 동물 시리즈가 대통령에 당선된 모양을 보면 똑같은 방식임. 그런데 유권자들이나 언론들은 자신들이 사기당했고, 사기쳤다는 걸 인정못하고 계속 그 변명을 하게 됨.

 

이런식으로는 앞으로도 똑같은 인재풀이 공직에 임명, 선출될 거 같습니다. 십년 후에도 이십년 후에도 똑같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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