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국세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세목이 전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다. '대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노동자로부터는 세금을 더 걷는다'는 부자감세 비판론에 힘을 싣는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국세청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에 정부가 걷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61조 원)보다 43조4000억 원(-16.6%) 줄어든 수치다. 세수에 대규모 펑크가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현황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실제로 걷힐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했던 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 부족한 341조4000억 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수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나눠 보면 가장 크게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였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4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조6000억 원)보다 17조1000억 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26.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