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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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라이온맨킹 0 51,746 2023.11.08 09:38

 

 

〈시사IN〉은 검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저변을 보여주는 대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검찰과 돈, 검찰과 언론, 윤석열 정부와 검찰, 문재인 정부와 검찰개혁 등을 아우르는 주제다.



대한민국 검사(檢事) 수는 약 2100명이다. 전체 국민의 약 0.004%에 불과하다. 평범한 사람은 살면서 검사를 만날 일도 거의 없는데, 우리 사회에서 검사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선출직이 아니면서도 일반 공무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만큼 책임 또한 크다. 검찰청법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라고 정의한다.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국가안전기획부 같은 음지의 정보기관이 힘을 잃은 자리에 검찰이 등장했다. 우리 사회는 공적 갈등의 해결을 검찰에 맡기기 시작했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권, 그리고 그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우리가 기억하는 굵직한 정치·경제·사회 이슈마다 검찰이 칼을 뽑거나, 혹은 뽑지 않았다. 과거 ‘중수부’ ‘특수부’ 같은 검찰의 특정 부서는, 그 자체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언젠가부터 검사는 자칭 타칭 ‘칼잡이(劍事)’라 불렸다.

검찰은 우리 시대 가장 날카롭고 뜨거운 존재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보았다.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조국 사태’ ‘검찰개혁 촛불집회’ ‘추·윤 갈등’ 같은 사회적 갈등이 폭발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사상 최초로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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