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을 집행할때 감경사유가 있어요(feat 김남국 이준석 진석사)
뉴라이트격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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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19:05
진중권이 김남국과 이준석에 대해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던데...
실제로 형법 집행할때 작량감경이란게 있어요.. 그동안 모범적으로 살았고 초범이니 아님 반성하고 어쩌고.. 요런내용..
누범가중도 있구요. 범죄를 저질렀던 인간이 다시 한번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죠.
코인투자가 범죄도 아니지만 진석사는 코인을 했다고 민주당은 안그랬으니 나쁜놈 범죄자 취급 받아야 한다. 국힘은 원래 투기하고 그런 놈이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사회적 상식에 정확히 반대로 이야기 하더군요..
코인 하던 놈이 부도덕적이라면 부도덕한 행위를 대놓고 계속하는 국힘은 누범취급을 해야하고 상대적으로 덜한 민주쪽은 초범취급 해야죠. 개도의 여지가 없는건데 국힘은. 국힘을 더 강하게 비판했어야 하는데 진석사 아니 윤석열 따까리는 입뻥긋도 한적 없죠.
같은 도덕성 문제라도 누범이 괜찮다라는 그 개논리는 어디서 나오는건지..
저런식으로 이야기 할거면 펨코 일베 엠팍 아니면 여기서 활동하는 2찍 옹호자들 자기 혼자만 중립이라는 알바들 모아 놓고서 미디어에 이야기 시켜도 될거 같던데..
석열이네 스피커 허들이 많이 낮아요. 저정도면 개나소나 다 할 수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