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 유치 선례 인용해 법무부 입장처럼 발표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형 K-유학생 1만명 유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정부 부처 등과 협의도 하지 않은 사항을 마치 협의한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청남대 무인도 개발 사업을 발표 때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규제 검토와 대청호 권역을 낀 대전 대덕구와 협의 없이 발표해 논란이 됐던 것과 판박이다.

충북도는 지난 10일 김영환 지사가 직접 나서 “해외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해 지역 대학 정원 확보와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며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 제도로 1만명의 유학생을 유치해 충북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치트키’인냥 홍보했다.

그러나 충북도가 유학생 유치에 나선 국가는 필리핀·베트남·몽골·인도 등 저개발국들로, 이들 국가 학생은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능력 입증이 가장 큰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