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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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TRUTHMZ 0 37,611 04.16 18:17

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권한대행 나부랭이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짓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확률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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