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중인 전세사기 정부 대책 수준

시사

현재 논란중인 전세사기 정부 대책 수준

세라이 0 99 2023.04.23 20:41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저금리로 돈 더 빌려줄테니까 그걸로 집 사.

그럼 떼인 보증금은? 거기에 집값만큼 빚을 더 지라고?

싫어? 그러면 LH가 집 살테니까 거기 임대로 들어오던가. 물론 임대료는 자기부담이고.

빚에 빚을 세금으로 더해서 국민상대로 장사합니다.

이게 정책이냐 ㅋㅋ

전세 보증금 이자 + 집값 이자 = 노예.

자기들도 암. 나라에서 먼저 보증금 주고 구상권청구하면 된다는건.
부실대출 규제강화하면 된다는 건.

근데 저렇게 개소리를 지껄이는 이유는 집값 내려가니까.
깡통전세로 억지로 유지하던 게 터지면 또 부동산 폭락할 게 뻔하잖아.

ㅅㅂ 또 논란되면 이건 개인의 의견일뿐 대통령실과는 사실무관합니다. ㅇㅈㄹ 하겠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정책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검토 단계라서...

진짜 뇌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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