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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 개판이 되면 안되는데..
민주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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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21:07
법원의 판결이 개판이 되면 안되는데..
사법부를 완전 독립 시키고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주권자 배심원제가 적용 되어야
재판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판사는 전문가로서 자기 판결 의견을 공개하고 보조하는 역활로..
이 또한 직접 민주주의에 한 방식이며, 위임 권력을 주권자 권력으로
전환시키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의 최고, 최상의 정책이다.
헌법 재판소도 위와 같은 배심원제 적용이 가능하고 현재 일부 재판에도
이미 배심원제가 적용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 만세. 만세. 만세.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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