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법원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린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 지난달 18일 소속 법원장(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통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2개월만이다.

법원행정처는 16일 “해당법관의 임용 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과 관련해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앞서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는 판결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