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건강한 5060, 軍 경계병 역할 가능…병력 감소 대응"(종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민간인 신분으로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처럼 밝혔다.

성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대, 60대에겐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성 위원장은 부연했다.

성일종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재입대 논란'이 일자 "이는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군에서 이 분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원실은 "이 분들이 군에 재입대해 복무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인 신분으로 일정 급여를 받고 경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일부 주한미군부대의 경우, 지금도 경계업무에 있어 한국인 외주 인원들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라며 "또한 해당 정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실제 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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