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금태섭 통합정책, 법무부장관이후 정당활동불가? 그걸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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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금태섭 통합정책, 법무부장관이후 정당활동불가? 그걸 일반화?

용사슴1 0 69,477 01.22 16:47
이준석개혁신당, 새로운미래금태섭 통합정강정책, 법무부장관이후 2년이내 당직활동불가?, 그 국민의 선택을 왜 일반화함?, 

매번 구도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수있는게 더 민주적인거 아닌가?, 

군인은 무조건 정치하면 안되나?,

사법권력이 집중되는 영역에 견제의견이 있음은 존중하나,  출마불가 법제화 일반화까지는 반대임,  
문제가 첨예화된다면, 독재국가 아닌이상, 직선제로 더 자주 매번심판받는 민주적인 대안들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그걸 법제화일반화해서 국민들의 투표선택권을 빼앗는건 반대임,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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