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영구→20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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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영구→20년’으로 줄어든다

예전오유 0 5,001 2023.08.07 22:12
https://m.hani.co.kr/arti/area/capital/1103303.html#ace04ou

두창이 짓은 아니고 놀랍게도 너무 과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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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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