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할수 있음 좋겠네요

시사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할수 있음 좋겠네요

할배궁디Lv2 0 67,965 02.06 18:26

국회에서 낸 법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수 있듯이

 

대통령이 행하려는 특별사면권에 대해서도

국회가 거부권 행사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더 나아가

대통령이 뭔 시행령 하려할때도

국회가 보고 아 이거 아니다 싶은거

거부권 행사 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거부되고 나서는

국회의원들과  대통령+대통령이 추천하는 전문가들 이렇게

토론하거나  서로 의견조율해서

다시 공개 찬반 투표하고 나서

거부된 대통령 시행령이 다시 하지 말지 정하구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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