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시사

유전무죄 무전유죄

콰이어 0 28,776 09.26 12:03

말이 너무 간단해서 그 기재(메카니즘)와 디테일을 알 수가 없는데

 

결국 지금 전세금 사기 사건이나 사기범죄 주가조작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구형과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을 보면

 

이 말은 법조계가 전관시스템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나눠가지는 구조에 대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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