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검찰 상대로는 안되는건가요???

시사

무고죄가 검찰 상대로는 안되는건가요???

솔로궁디Lv32 0 3,575 2023.10.12 20:24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증거도 없고

그냥 악의적인 의혹만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소하고 계속 불러서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일반인으로 보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 일거 같은데요

 

아무 죄도 없다면 검찰 상대로는 무고죄가 성립 안되는거예요???

물론... 검찰이 기소하는거니까 안하겠지만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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