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이수진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반발해 22일 탈당을 선언한 자리에서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에게 2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백현동 판결문이었다”며 “그 판결문에 의하면 총선을 이끌어야 할 당대표의 결과가 너무나 보여서 서울 총선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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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백현동 판결문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법적으로는 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며 “특히 옆(김인섭)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면 (이재명 재판부도) 그대로 판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부인하는 건 반성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계속 형을 올릴 것이고, 강성 지지자들이 시위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꼴이 날 수도 있다”며 “(계속 부인하면) 법정 최고형이 나올 텐데 액수가 5억원 이상이라서 특가법상 무기징역까지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판결문은 “김인섭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정진상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해 이재명이 출마한 각종 선거를 지원하고 이재명의 성남시장 초·재선에 기여하면서 이재명,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 성남시 공무원 등도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세 사람의 관계를 적시했다. 그밖에 ▶부지 선정 과정에 정바울·김인섭·정진상이 관여한 점 ▶성남도개공 참여 배제 과정에 정진상이 관여하고 이재명이 결재한 점 등이 판결문에서 사실로 인정된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 청탁에 따라 성남도개공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인허가 절차가 이뤄진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됐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전 대표 판결만으로 이 대표 혐의를 재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법률위 관계자는 “김 전 대표 사건 변론 과정엔 이 대표 측 주장이 조금도 개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판결만 가지고 이 대표 측 사실관계까지 모조리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히나 김 전 대표는 본인이 아시아디벨로퍼에서 77억원을 정당하게 수수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의 친분 및 로비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 처지가 아닌가.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