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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드는 의문
당구장주인장
0
59,272
09.11 19:36
왜 탄핵의 방법중에 국민투표는 없을까요?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되지만
70퍼이상의 국민투표 찬성이 있다면 탄핵할 수 있는게 맞지 않나요? 일종의 불신임 투표처럼
그리고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도
남용 될 가능성이 없는게 윤처럼 권력 남용하지 않는 이상 서로 다른 정치 성향때문에 쉽게 탄핵성공하기는 힘들텐데 말이죠
지금처럼 의회에서만 모든 결정을 한다는게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추세에는 뒤떨어지는게 아닐까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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