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임차권)을 등기하면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없다.

전세권을 등기하지 않고 확정일자라는 불완전한 공시제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전세권을 등기하면 세금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주택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법으로 면제하거나 몇 만원 정도만 필요하게 바꾸면 된다. 

물론 이러한 해결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모두 주거와 기본생활비를 주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사회복지제도 노동권은 모두 폐지하고, 주거와 기본생활비 주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세금 증가 없이도 완전한 복지가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bbondd0/223038522444

https://blog.naver.com/bbondd0/223040696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