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대통령의 의료개혁 담화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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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오늘이 '만우절(萬愚節: All Fools' Day)'이었네. 50분 동안 대통령의 담화를 들었다. 생각난 단어는 겨우 만우절 3자, '전공의 복귀하라'는 7자 담화문 내용이다. 그래도 꽤 길고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라 명기했기에 담화문을 챙겨 다시 읽어 본다.  

①책임과 의무: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돼 있다.…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0.7명, 저출산 전 세계 1위, OECD 국가 중 청소년·노인 자살률 1위, 이 정권 2년만에 무려 179개국 중,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17위에서→47위로 30위 추락, 208개국 중, 세계무역수지 한국 200위(2021년 18위, 북한 109위), 독재국가로 경고,… .이 행태들에 국가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묻는다. 책임질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법적인 의무는 이행하였는가? '바이든'이 '날리면'이라더니 '이 XX'도 기억에 없다 하여, 온 국민이 난청환자가 됐다고 여기는가. 

②정치와 국가: "정치가 존재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도 하였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옳은 정치를 했는지 묻는다. 취임한 지 2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민생 경제는 절벽인데 "대파 한 단에 875원"이 엊그제 발언이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2.6% 하락했다. 국민총소득(GNI)은 3만2661달러로 줄었다. 정규직 379만5000원, 비정규직 168만1000원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검찰 출신과 수하들의 검찰공화국과 언론장악, 입틀막은 또 어떤가. 

③특권과 국민 위에 군림: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의사증원은 반드시 해야 할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2명, OECD 평균인 3.69명보다 1.57명 적다. 의대 졸업생 수 또한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13.2명)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다. 한국은 OECD 중 수명 3위, 의료 격차 2위, 의료 제공 1위 등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 복지국가임에 틀림없다. 누가 보더라도 이 시점에 이러 담화는 80% 국민들이 바라보는 의사들에 대한 곱지 않는 시선을 이용한 선거 전략이 아닌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은 누가 누리고 있나? 영국 로이터통신…칠레 라테르세라 등 세계 언론은 '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 상황을 전하기에 바쁘다. 이렇게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고 국민 70%가 지지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한 것은 또 누구인가. 담화문에 보이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이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든다.

④법과 원칙: 담화문에서 전공의들에게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경』 「상서」 '함유일덕(咸有一德,모두 한결같은 덕을 지녀야 한다)'에 "백성은 좋은 임금이 아니면 섬길 대상이 없으니 임금이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백성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后非民罔使 民非后罔事 無自廣以狹人)"라 하였다. 이 말은 명재상 이윤(伊尹)이 임금 태갑(太甲)을 경계한 말이다. 왕조시절에도 저러했다. 좋은 임금이 아니면 백성들도 섬기지 않는다. 법과 원칙은 백성들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담화문에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하는 문구도 있다. 하지만 '복수난수(覆水難收,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이다. 국민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보여 준 저간의 무능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만우절이 비록 '바보들의 날이기에 장난·거짓말을 해도 용서해준다'라는 뜻이 달렸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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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보고 답답한 데 담화 끝난지 2시간만에 올라온 칼럼에 뭐가 답답했고 왜 화났는지 정확히 이해됐습니다. 담화보고 답답했던 분들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베스트올라가게 추천과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진짜 명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