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특활비 공개' 시민단체 청구, 2심서 대부분 각하

시사

'문재인 청와대 특활비 공개' 시민단체 청구, 2심서 대부분 각하

라이온맨킹 0 6,028 02.02 09:24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의 청구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에서 피고가 패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의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599 명
  • 오늘 방문자 1,013 명
  • 어제 방문자 2,772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304,239 명
  • 전체 게시물 58,556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5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