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인사 검증 (1)

시사

추미애의 인사 검증 (1)

의식성장 848,240 30,458 02.23 20:53

"추미애 TV에서 발췌"

 

https://www.youtube.com/@TV-xy4cu/community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권자로서 심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징계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심의내용에 관해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경징계감도 안된다고 징계 분위기를 흐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명예를 고려하여 누구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양심에 묻겠습니다. 

 

그런데 징계 심의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는 해임에 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가벼운 징계양형을 주장하는 징계위원의 견해를 따라야 하는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정직 2개월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1심 법원 판단도 검찰총장의 직무 적법성과 공정성 침해 정도가 면직이상이라고 판단해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에 그친 것을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을 고집한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절차 위법을 지적하면서 저를 소환 한 번 안 해보고 그런 징계위원장을 저와 가까운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이제와 그런 사람도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고 완장을 씌우고 영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없었던 “추사단”이 땅에서 솟았단 말입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몇해 전 일도 관심없으면서 검찰독재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입니까?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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