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8]정치,경제,의료 쟁점 헤게모니 충돌구조 분석, 

약 40일간의 정치외교경제의료 관련 쟁점사안들을 매체를 통해 접해보며

메모한 내용들 또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약: 

표면적인 정치인들의 의견충돌 이면에는 정치헤게모니 비중배분전략들의 이해관계가 숨어있으며,

어느 하나의 복잡다단해보이는 현상들이 비슷한 유형의 다른 정치현상들에서 반복되어질수 있어유,

큰맥락순서,

외교안보-경제안보-보건의료-정치헤게모니-국제사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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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및 등장순서,

외교안보

글로벌 안보패권

한국전략무장 가능성은?

중일연대가능성?

경제안보

튤립버블의 출구전략,

중국의 주가폭락과 미국의 증시폭등,

한국외교특성과 경제거버넌스 연관성

기업거버넌스와 상속세개념 연동의 이해

성장vs분배 헤게모니구도,

생산성투자vs부채부담

물가를 낮추고 풍요로운 투자? 공급과 수요의 통제성향,

소비계층별 가성비의 차이

전라도 등 산지나 농지에 태양광 패널?,  한국의 인구밀집특성전략에 알맞은가?

보건의료

의대생증원으로 인지도폭발한 보건의료정책의 헤게모니충돌,

의대증원 찬반에 따른 일반국민 정치헤게모니에 입장차이는?

글로벌시스템 산업변화와 보건의료계의 여파

의료서비스 효율효용성 개선기대여론과 의료인증권문제연관성,

수도권지방의료서비스불균형문제해결방법논쟁들

의료민영화논란. 공공 필수의료서비스와 비급여의료의 영역 구분명분,

급여 비급여  개인부담금차등 조율구간의 구분기준 명분들, 

기피과에 대한 헌신보정급여 대안론은?

과잉진료 전달체계 개선

의료사법리스크 경감의 문제,

일반유권자입장에서의 의료보험의 적정수준유지명분들은?, 

의료섭생보건문화 재정영역의 선택집중비중 변경대안비교

섭생문화세계관

의료과잉소비를 보정하는 대안론

지방과 섬유질의 수용화와 건강,

정치 헤게모니

정치구도 헤게모니 분류 - 정치적 입장별 충돌연대구조의 이해관계 

헤게모니세부구분이 필요한 이유

정치인들이 싸우는 본질, 궁극의 이유는?

주요 정치헤게모니 충돌 & 경쟁구조,

개헌난이도와 국회권력

연임중임제 민주화개헌, 필요성.

직선제 간선제의 차이와 국민경선의 정의,

박지원의 사면논란,

내각제와 대표성중심제,

1026 과  310 대통령의 궐위 절차의 민주성 검증,

군사독재 논란중하나, 자국민 시위를 군대가 견제한다라는것?

부마항쟁과 518, 그리고 87개헌의 차이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차이,

노무현과 박정희의 정치헤게모니,

보수하면?  미국에서는 공화당, 중국은 친공산당, 한국은 박정희?

윤석열정부의 헤게모니비중은 어떠할까요?

문정부 장단점과 문재인정치철학,

노영민과 박근혜사면복권 반대우파,

조국 청와대앞 발언, 2.24

이재명 신년기자회견과 이준석의 정치전략

명문정당이라면서 임종석에 경선기회조차도 안주나?

병립형vs연동형 그리고, 민주진보통합비례정당

민심에서 이기는게 중요하고도 당연한 공천개입법, 

이정현과 최경환

달서갑 유영하vs 홍석준 공천구도와 수도권격전지 영향관계

홍석준의 박근혜 공천개입 여지발언 진위는?

박근혜 들이받는 조원진? 박과 조의 헤게모니 충돌구조는?

우파내 박정희 헤게모니 쟁탈전

우파와 박근혜의 충돌,

이승만전두환(자유우파),김영삼김대중(신자유경제민주우파)

노무현 문재인의 헤게모니비중

진보와 우파진영헤게모니 , 상호 교집합 연대 가능성,

박헤게모니 비중분배,

중도보수가 박근혜를 존중하는이유와, 우파헤게모니가 박근혜를 견제하는이유, 

박근혜욕설 선봉장중 하나인, 정병철식 친전두환우파의 박근혜통일정책 비판에 관하여,

조원진의 박근혜 공격이유는?

박이 정치인과 우리공화당 일반국민들을 분리해서 보는 이유는?

조와 박의 정치전략헤게모니 차이는?

유영하가 윤석열과 박근혜의 보수통합에 어떤 기여를 했나?

친조원진 친우리공화당 성향의 우파유튜버들이 박근혜유영하를 공격하는 이유는?

조원진의 정치전략과 박의 정치전략이 다른부분을 왜 조에게 맞춰야만하는가? 

박을 조원진 혼자 구했나?, 

조원진 헤게모니 분석, 

조원진의 박근혜 공격 당위성에 관하여,

박의 자기정치와 순수성 발언의 해석여지들,

친조원진유튜버 대박뉴스tv vs 최길갈의 박과 조에 대한 의견교환내용에 관하여,

구심정치인과 친구심을 자처하던 사람들의 정치적 충돌의 헤게모니구조와 문제해결방식 신뢰도의 차이,

국제사법정치 -  자본vs민주vs내외자본경쟁 헤게모니구도,

엘리엇vs대한민국정부 국제소송 - 박시동, 홍사훈

16억이 삼성경영승계권값? 

1300억 국제소송 탄핵당위성과 테블릿의 무게감은?

박근혜회고록 내용에서 최순실에 대한 주요지적

최서원의 박근혜회고록 반박수준과 신뢰도는?

최서원 사면에 대한 유영하의 입장

테블릿우파들이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나몰라도 중요도가 낮아보이는 이유,

최순실의 박근혜반박 " 비덱 질문 안했다 " ?

중요도 떨어지는 항목들의 잠정적 짐작과 헤게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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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글로벌 안보패권 - 교역로, 시장, 평화유지 안보보험료 분담 명분을 포괄하며,

최상층의 조건항목중 하나 핵무장존중도라고 한다면,

핵무장권한 = 책임 : 자유 민주 인권 지킴역할명분 증대, 

2축 핵vs비핵,+비공인 3축 헤게모니구도,

핵무장공인국가들 vs 핵무장불용인국가들 vs 비핵무장국가들

유엔상임5개국 외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란?)

한국전략무장 가능성은?

한국전략무장의 경우 국제사회충돌지점 불개입명분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북한이 핵무장 했으니, 국제사회 북한과 헤게모니 공유하는 지역이 손해볼경우 북한의 무력이 개입할 명분이 올라간다면?

또는 프랑스처럼 테러위협에 노출?

대안으로는, 핵무장존중도만큼, 국제사회개입명분증대, 

강경파와 온건파사이에서, 설득형개입비중, 또는 논쟁적 개입비중확대의 대안이 있어보이며,  

전쟁 또는 무력개입이란, 대화와 타협이라는 자유민주적절차적 관계가 무너질경우 발생할수있다면은,

양세력의 전쟁중에 교전중인 격전지역의 중간지대에서의 민주적인 투표란?, 

전쟁결과 유권자들비중이 한쪽진영사람들위주로 살아있으면,

그것은 얼마나 정당한 민주적인 투표로 인정될수 있을까유?

ex)홍해 중동, 

한국 최빈국에서 경제성장산업화민주화 글로벌지위, 

중간입장에서의 글로벌 설득력과

비핵무장국 입장에서, 극비전략무장확충과 명분과 실리 위험부담 차이는 어떠할까유?

우크라지역, 러시아병합원하는지역과, 반대하는지역구분, 투표, 

휴전, 

서방안보력증대, 러시아 유라시아전략의, 아시아비중증대 전망?

유로존 핵무장국가들도 결국 러시아와 핵전쟁을 감수가 어렵지않나유?

비핵무장한국이 핵무장국 러시아상대로 강대강대칭을 해야하는 상황이 얼마나 당위적일수 있을까유?,

한국은 극비핵무장이 존재한다고해도, 

국민들이 거대국가 중국을 안보경쟁으로 상대하는게 만만치 않게 느껴질수있습니다, 

한국은 위치상, 중국과 일본에 감싸여진형태로서, 생존경쟁전략에 있어서,

독자고립전략비중보다는 주변강대국들중 어떠한 조합적인 연대전략이 중요할수있습니다,

ex)한국 정치정당중에 반미중심정당이 없음 = 정치엘리트들의 혜안으로는 연대조합전략1순위는 미영연방으로 보는것으로 이해되며,

국민들은 친중 또는 외교적거리조절에 대해서, 외교전략비중을 일종의 대안비교지렛대로 선택권을 존중하는 대안으로 삼는의견들도 일리있어보이기도하죠

중일연대가능성?

중국의 한국과의 협의진중성이 의문인 서해바다중앙의 광구개척,

북중경계지역에서의 광구자원채굴시도설,

중일연대 7광구 채굴설, 중일연대시, 미국의 경제력에 준하는 파급력을 가질수있다는 설이 있으며,

일본이 중국과 제7광구 공동개발가능성을 열어두어왔다라는 점에서,

일본도 독자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것은 부담스러울수있는 부분 또는,

1세계관의 대안조율경쟁헤게모니중에 하나로 중일연대의 비중도 고려할수 있는 가능성,

중국은 태평양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일본은 전범국지위극복을 연대한다는 해석이구요,

우리는 북한주민들에게,  중국의 북한자원과 지정학적 항로개척등의 연대 댓가적 딜을능가하는 설득력을 부담할 용의가 어느정도있나요?

한국은 중일연대가능성과, 북한에 댓가를 제공하는 중국의 딜을 능가하거나 준하는 통일 또는 연대조건들을 제시할수 있을까요?

한중일 동북아외교안보관점과 (북중미일 관계변화)

미중러의 유라시아 vs 글로벌 패권경쟁구도에서의 안보적관점,

한국이 손놓는 국제패권경쟁지형변화들이 한국에 미칠수 있는 나비효과는?,그리고 개입시 부담과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경제안보

튤립버블의 출구전략,

네덜란드 튤립시장은 결국 왜 터져야만 했을까유,

80년대 일본의 부동산버블이 터지지않을 방법은 없었을까유,

그리고, 명목gdp 외형이 커지면, 무작정좋은게 맞는것일까요?, 

한국이 글로벌경기변동패권이 없는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실질임금, 실질생물물가 체감경기가 평이한데도, 

부동산, 주식같은 미래 가치축적자산들의 가치가, 일반생활물가증가폭보다

어느정도로 유지되거나 조정되는게 바람직한것일까요?  

중국의 주가폭락과 미국의 증시폭등,

중국주가폭락은, 위안화 하락방지기조, 또는

시중에 위안화자금이 풀릴여지가 줄어든다는 해석으로도 이해될수있어유,

유가상승 = 물가상승 = 화폐가치하락

미국 증시부양은, 현금보유론자들에 인플레조세를 탈피하라는 압박으로 이해될수도 있죠,

기존 저축해놓은 현금성자산들을 가치상승자산으로 변경하며 인플레이션조세 헷지

경기변동하강국면에서 현금가치상승시, 공적자금이 얼마나 현금성자산의 화폐지급보증이 유효할것인지

(원화수요증가하나, 담보대출규모만큼 내외통화 환율격차- 환차익 축적자산가치변동율 증대)

외국지분잠식 은행에 돈빌리는것에 신중해야하는이유- 97imf사례, vs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않는다

한국외교특성과 경제거버넌스 연관성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외교경제안보공동이해관계들중 하나,

수출기업이 달러벌어와야, 에너지와 식량을 사올수있는한국의현실, 

그 기업거버넌스경쟁구도를, 단순이 코앞에 등락 개미주주이득만으로 판단내릴수있는영역이냐, 

거버넌스변곡점이후에 개미실현수익률은 어떻게변해왔던가유?, 

전세계 어떤나라가, 자국기업이 헐값에 타국에 팔렸다가, 수배에 이르는 비싼가격에 환차익손실까지 감안해서, 

높은거래대금으로 거래하는것을 지향해야한다고 일반화할수 있을까요?, 

외환은행론스타사태, 각종공기업지분매각과 매입과정,

그리고, 개미들과 오너외에도, 그지역 정치적해게모니공유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은 왜 고려가 빠져잇느냐가, 

기업거버넌스방식변경의 문제들중 하나라고봐요, 

기업거버넌스변곡점이 97imf 김영삼김대중 정권인데,

그 거버넌스변곡점에서의 내외자본주도권경쟁 장단점인식이 명확한상황에서, 

단순히 자국민유권자들이 국내기업오너를 가족처럼 지켜주는건 공자주의 확대다?, 이런 단순시각은 비약일수있는것이쥬.

외교를 안할수는없는데, 우리가 얻을것을 얻기위해 얼마나 내줘야하느냐의 문제에서보면, 

거버넌스우습게보았다가, 혼혈경쟁이 아닌, 자본잠식인종잠식으로 나라가 통채로 넘어간다라는 우려들도 있다라는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않는다는점 vs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에서,

우리는 차선을 선택해 나가야하기에,

기존방식과 새로운 대안모델들 제시사이 장단점 비교에서, 

내외자본경쟁 구도헤게모니 관점도 유권자들의 경제정책고심 고려대상중 하나로 놓는다는것이죠,

기업거버넌스에 관한

규제개방개선급진주의 vs 경제시스템개선 검증주의

기업거버넌스와 상속세개념 연동의 이해

글로벌평균기준, 

개인소득세는 높고, 법인세는 낮은것은,

비슷한 상황에서, 개인명의사업보다는, 공동개입명분이 커지는 법인을 키우도록 유도하는것으로 보여지며,

증여상속시에, 50%지분을 상속할수 있으니, 소득세45%내면서 모은자본으로 다시 상속세 50% 내느니,

개인자본대신 법인자본을 키우며, 법인세 10~20%지불로 버티다가,

법인소유권을 50% 넘기는 형식으로하면,

같은비교조건에서는 개인사업보다는 법인사업이 자산축적 또는 상속절세효과가 있을수 있다라는 개념이며,

자본의 유전, 교육의 유전, 정치주권의 유전 경쟁 등의

헤게모니경쟁구도가 연관될수도 있습니다,

성장vs분배 헤게모니구도,

기본소득 vs 소외사각지대 표적지원, 

글로벌양적완화 vs 선택집중성장

각기 장단점과 부작용은 어떠할까유?

기본소득 소득주도성장이, 인간이 로봇을 노예로부리며, 가치재화생산폭증이 로봇ai로 가능하다면, 

먼저 양질의 소비재들의 생산성향상 물가하락여지가 크다는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어야하지않을까유?, 

대한민국국민 한사람이 아침에 사과한개를 먹으려면, (박근혜회고록예시)

하루에 사과가 5천만개가 필요 x 365일,

한국에서만 사과 1년 총생산 대략 20억개 가까이 필요, 

미래의 소득주도성장의 ai로봇들이 사과생산량을 얼마나, 언제부터 증가시켜줄수있을지 기대됩니다

물가를 낮추고 풍요로운 투자?  공급과 수요의 통제성향,

생산성투자vs부채부담

물가를 낮추는 투자와, (기술개발,생산성개선 = 물가하락)

부채노예를 증가시키는 투자,

( 개인의 노동력을 끌어올리기위해서는 미래소득을 땡겨쓸수있게하고, 연금 또는 일시금을 갚도록 당근과 채찍의 기능을 한다는 개념 

vs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장투자와  무의미해지는 투자,

밑바진독투자와 감당이 안되는 투자 

이들을 어떻게 구분, 선택집중명분화 할수 있을까유?

공공재와 일반재화들의

가격통제 공급소비량 증대 vs 가격자율 최고이익율 증대

어떤 비중의 시스템 세계관이 시기상황별 우월해질수 있는 것일까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은 통제되고 있다?

생산 소비 순환율의 적정치와, 과대 과소 기준은 무엇일까유?

경제성장 강력한리더쉽으로 부를쌓으면, 

글로벌경기변동 하강기진입하면서, 민심이 나빠지는 싸이클에서,

누군가는 독재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힘을 얻어가고, 정권교체이후 그부를 쪼개가져간다면, 

단순하게 그것이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인종경쟁이냐 인종잠식이냐,

또는 어떤 헤게모니이해관계들이 이익관계에 있고, 어떤 시스템세계관이 살아남고 번영할것이냐의 물음들이 나올수있어유,

소비계층별 가성비의 차이 (임시구분)

저소득층,서민층 vs 중산층 vs 상류층

서민 , 일단 저렴하게 한끼를 채움을 고려하며,

중산층 : 가급적 보편적 품질과 건강한 한끼,

상류층 : 건강뿐아니라, 맛과 향, 에센스,기능,품격과 문화까지 골고루 채워주는것을 포괄적으로 고려합니다,

= 가성비개념은 소비계층마다 기준이 다를수있어유,

전라도 등 산지나 농지에 태양광 패널?,  한국의 인구밀집특성전략에 알맞은가?

유럽의 프랑스를 비롯한 각지에서 농민들의 트랙터시위가 발발하고있으며,

우크라이나 곡물유입으로 자국내 시장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부분을 개선해달라는것으로 보이기도합니다,

수순으로는,

식량시장개방, 자국농민위축, 땅헑값매믈, 

국제농지자본 개입율증대, 

토지피개척위험, 

전라도 등 산지나 농지에 태양광 패널?,  한국의 인구밀집특성전략에 알맞은가?

한국의 곡창지대에 정치적인 댓가를 주고싶으면, 지리집약적인것으로해주고 

식량자족률안보를 챙겨주는 지역특색의 곡창장점은 유지하는쪽이 낫지않을까유?,

전세계 인구밀짚이 높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헤게모니 공감대의 영역들도 있을텐데,

무작정 손놓고 인구대비 영토가 큰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바뀔지만 보고있는것이 전부일지, 

민주당의 친환경정책지향의 대안모색대비 주장강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수있는 부분들이 있어보여유,

보건의료

의대생증원으로 인지도폭발한 보건의료정책의 헤게모니충돌,

의사면허숫자가 늘어나면, 국제의료시장에서 한국인들이 진출할수있는 여지가 더 커질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전문가를 다수 양산해놓고, 현상유지에 과도한 세금이 투입될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것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의료보건섭생수입과 내수생산의 비중변화의 추이에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장단총합을 개선해나갈수있는 

과거분석과 현재진단, 그리고 미래개선의 방향성을 총체적으로 검증개선기여할수있는 인력들이

현재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역할을 하거나, 관련인적자원을 더 확충하는 대안들이 있을겁니다,

또 한국최상위권 잠재인재들이 의료계로 빠지고, 남은 인원들이 첨단기술개발영역으로 빠지는것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않다고 보는 기술개발과학관련 관심있는 여론들도 있어보입니다,

(기술개발능력과 개발한 기술의 안보 및 글로벌 패권연계 실현가능성 역시도, 개발비용할당만큼이나 중요)

본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강개선기여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수있는 비중변경항목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해나가야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있는 사회적합의도 병행되어질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의대증원 찬반에 따른 일반국민 정치헤게모니에 입장차이는?

긍정요소와 부정요소 

,

증원반대측의 이유, 

의사증원 건보재정악화 심평원개입 의사소득축소

서비스 확대와 비용증가, 실질국민건강개선검증문제

재정추가. 건보료상승, 건보재정파탄, 해결방식 여러가지, vs 과잉의료구분, 

과잉의료구분명분이 건강효용효율증대냐vs 양극화방임이냐, 

증원 점진추계기반과, 미래의대증원감축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과, 

10년짜리 계획이므로 단중기 장기적 포괄적 납득논리협상여지들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글로벌시스템 산업변화와 보건의료계의 여파

글로벌시스템 산업변화에서 부의 양극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도, 

부의편중 또는 물가상승을 견제하는 동향들이 있어보이며,

글로벌 정치이해관계별 헤게모니충돌 경쟁구조상으로 사람들이 보건건강에 관심들이 많아짐과동시에, 

양극화와 부의분배의 문제, 패권경쟁견제와 자본흐름구조에 대한 개선의 경쟁들이 이어져가고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계에 변화의 여파가 미칠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일반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상호 어떤부분이 왜 충돌하는지와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되는지가 중요할것이어서, 

가급적 강대강단순충돌구조의 확대보다는 논리와 논리로 비교해볼수있는 영역들이 넓어져야 일반인들이 비교할거리들이 늘어날것같고, 

 그 과정에서 공감영역들이 조율될 여지들이 생길테니, 

강대강보다는 상호간에 논리적인 입장충돌 이해관계 헤게모니구조들을 비교할수있게 설득력경쟁의 과정들이 더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의료서비스 효율효용성 개선기대여론과 의료인증권문제연관성,

 

증원반대 vs 증원찬성

현재 의대합격자들 내에서의 재분배강화, vs 기존합력라인보다 넓은 의대합격총량바운더리로 의대합격기준을 확장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1020년뒤 인구지역변화 세부예상소요계획을 분석해보자는 의견과,

늘어난 의료인에의해 실손보험 사전예측 . 전문가집단이 수요창출하여 의료재정부담을 키울수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확장된 의료인들을 어떤 방향으로 세수투입하여 쓸것이고, 

그것이 의료보건시장의 자족율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며,

효율효용적인 의료시스템에  어떻게 기여하게 될것인가. 

일반인들의 의료서비스 효용효율성 개선과, 의료면허증가의 관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또한 증원관련된 연관영역들에서,

기존에 오픈된 의료면허시장은 그대로두고,

신생 의료시장산업에서 역할을 할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발굴한다는 개념이라면 면허인원 명분확대가능성,

의료보조직업들의 지원 또는 확장 연계 명분은?

PA간호사 또는 임상과학, 의과학, 약사, 한의사 관련 등의 의료위기대안 의견들도 있습니다,

수도권지방의료서비스 불균형문제해결방법논쟁들

1. 필수지방의료 실질지원비중은?

2. 의료인 봉급당위성과, 건보료 변화율은?

지방분권화?

학생하나에 선생하나 학교방식은

총효율은 역설적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을수 있으며,

환자숫자가 부족한 지방 의료의 지방분권화가 어느정도수준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정녕 좋은 방법일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수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수도권대형병원이용자제? 지방분권화?

수도권의료신뢰집중구조타파가 반드시 차선?

등의 물음들과

무작정 지방지역면적당 대형병원건설이 효용? 

오히려 지방은 응급처치유지하며 위중증은 지방거점 중앙거점으로 이동할수있게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기능을 강화하는대안은?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이유와 중앙신뢰병원의 맥락적거점화의 효용효율성은?

지역거점의료시스템은 운송 또는 버티기장비로,

수도권확장이 아닌, 일반지방의 현실적 인구밀집수준을 어느정도 반영해야한다는 대안의견들도 있을수있습니다,

학생하나에 선생하나 학교방식이 지속가능한가? vs  지방에서 응급중증이 발생하면 죽어야하나, 

이에대해서, 응급검증 이동거점병원들과 이송과정개선대안, 

그리고 지방거점화와, 수도권확대 외각의 거점화의 대안들이 비교될수 있어보입니다,

의료민영화논란. 공공 필수의료서비스와 비급여의료의 영역 구분명분,

건보재정 급여공공의료는 정부개입명분이 높고, 비급여 민영의료시장은 정부개입명분이 비교적 떨어져보일수 있어유,

필수의료 위급중증 영역 구분 명분은?

의료보험 급여 / 비급여체계구분 명분은?

보편공공의료 박리다매  / 비급여의료 소비계층별 차등영역 

수가조정명분, 비급여적고 위험부담큰 영역에 비중변동 의견들이 나오는데, 반대논리들도 같이나오네요,

필수의료, 응급쪽, 중증중에서는 사후경과효율이 좋은 영역 구분, 

 국민 공감대가 큰영역들을 구분하여,  중점영역들을 먼저 급여개선화의 필요성이 있다는것이며,

급여 공공쪽은, 컨트롤명분들이 있으니, 

급여수가항목들을 제로섬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덜기피과는 조금씩 양보, 또는 재정투입론이 대안이 되며,

재정투입이라는건, 국민건강차원에서, 

섭생, 의료보건, 생활문화, 성장창출 등, 총체적으로 

역시 제로썸경쟁영역들이 있어서, 

기피가 덜한 과나, 인기과의 급여유지 보존명분보다, 떨어지지않는 중요한 혈세투입 명분항목들이 있는지를 비교해보아야겠죠,

급여 비급여  개인부담금차등 조율구간의 구분기준 명분들, 

급여체계 건강보험소요량 적정수준은? 

건보료 재정체계 불만을 개선을 어떻게?, 

의 물음으로

고소득납세부담율 증대 vs 저소득 과잉진료 기본급여수가이용 남용

관련한 논리경쟁이 이어질수 있고,

징벌적 납세비중낮추는체계로 가자?, 

진료비중을 줄이자?, 의료시장 수요창출을 억제하자?, 

사회적 총체적비용을 줄이자, 

세금줄이고, 인당 진료비중줄이자?, 

또는 소득중하위가 세금더내자?, 

물음들의 수순에서,

보험료지불불만이 높으니, 

비급여시장으로 고소득자들이 소비시장형성?, 

사회적 현금흐름구조적 양극화가 시장조성한부분은?,

고액납세자들의 건강보험료 지불불만 - 비급여시장으로 고소득자들이 소비시장 별도형성화,

급여시장을 대체하는 비급여항목들의 증가, 

급여vs비급여 차별성향증대, 

급여 비급여  개인부담금차등 조율구간의 구분기준 명분들, 

환자 개인마다, 진료의마다의 투입비용대비 효용이라고하는 가성비판단기준들이 다를수있으며, 

급여시장을 받쳐주는 건보료관리명분변화,

급여 공적건강보험제도체계의 무실화 -> 비급여의료시장이 의료서비스주축화, ㅡ 의료민영화 논란, 

- 

등의 문제들로 이어질수있고,

의료소비계층 구간별 가성비영역의 수가급여선택권을 정부가 컨트롤하기어려워질수록 의료민영화에 가까워질수있고,

그의 반대는 고액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질수있다는 의견이 있어유

기피과에 대한 헌신보정급여 대안론은?

소아과 기피이유는 

악성민원 시법리스크 낮은의료수가 등의 환경요인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수가재조정이 필요한 경우들은 없는가?, 

상위수입에 기본수가를 동등하게 주어 기피과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비급여쪽 세금조율하여, 급여쪽 조정할 여지는?,

상대적 인기과에 상한캡으로, 

기피과 전문의영역의 지원보정으로 돌릴대안은?

결국 건강보험체계 또는 재정지원을 위한 제로섬 재정재분배, 할당명분문제들이 다시 거론되게됩니다,

과잉진료 전달체계 개선

경증의료소비물량이 중증진료기회를 줄인다는 의견과,

의료소비과잉여부, 위중과 경증 중증을 어떻게 구분하여, 

의료시장에서 각각의 선택집중 분배를 어떻게 할것이냐의 시각들이 있으며,

과잉진료 전달체계 

위중긴급한 상황대응력에 따른 환자배치, 

환자가려받기는 의료공백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의 위중체계괸리상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의료사법리스크 경감의 문제,

자연확률사상 vs 과실 vs 미필적고의

피해자 국민들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능성 또는 부담이 있을수있는 치료에 대해서 신중한접근 또는, 

평상시 일상생활 예방보건의학 등 섭생건강보건 관리가 중요해질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의료계사법리스크경감대안으로는, 

1.의료인 책임보험 종합보험 특례로서, 사망이 아닌경우,

반의사불벌죄 영역이 확대될수있다는내용이며, 성형미용등 모든 의료적용을 지향하는것으로 이해되며,

2. 종합보험특례공제,  사망의 경우,

업무과실 중과실치상죄 필수의료한해, 중상에 특례적용가능성이 있다는것이며, 

사망사고, 종합보험공제, 필수의료행위중 사망시 형감경이나 면제명분들을 정부기관에서 재판에 반영지원하려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종합보험은 중상해에 한해, 필수의료에 한하면서도, 반의사불벌죄, 제외로서,

사망할 정도의 위험한 치료를 감수한다는 개개인의 선택권과 책임범위,, 

만약의 단순과실이상의 요인에 의한 억울한 희생의 경우의 수 가능성을 견제코자하는 검증여론이 있을수있어서, 

환자단체대표와의 종합보험 사망시 소송 면책 과정, 추후 과실발생시의 변수 등에 재판절차를 거치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운전자의 과실치사 사법처분과, 의료인의 사법처분입장, 그리고 의료소비자의 입장차이를 비교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적건강보험, 실손보험과의 비교예시 ,

자동차보험  사법처분면제 vs 피해보상무한책임 

건보,실손보험체계 현실화 vs 사법처분면제권 조정, 

실손보험이, 고비용치료중에서 새로적용된 기술시도를 증대시키고,

확장에 영향주면서도, 

비교적 중장기적으로 검증된 방식의 건강회복개선을 희망하는 방식의 

중간단계 치료방법의 가성비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을수 있으며,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자원배분의 대안모색차원에서,

실손료증가, 보험료증가, 의료비중증가, 

이러한 흐름의 사회적 생산성개선 기여효율이 어떠한지,

건강한사회의 비중배분구조 대안들은 어떠한지?, 

섭생문화개선 대안들은 없는지, 가용가능한 세입재원을 어떻게 할당분배하는것이 좋을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일반유권자입장에서의 의료보험의 적정수준유지명분들은?, 

향후 건보적자예상과 거국적 재정분배명분비교,

정해진 예산내에서의 섭생생활문화 및 필수의료분배명분,

연명치료 사회비용투입비중의 적절성과

보건의료섭생투자대비 건강한수명기여비중의 입장차이에서, 

어떤벨런스가 이상적으로 보여질수있는지? 

그리고,

의료계, 건보재정수지 현실성, 5~10년뒤에 적자화불안예상으로, 

재정지원 또는 건전성 수가구조조정 등 현실성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자족율수준에서 현재의료시스템유지가 어렵다면, 

의료시장을 효율화하거나, 확대하는방향으로서, 의료과학연구원들의 양성이라든지, 

대안들이 있을것으로보이고, 

에너지섭생보건의료수입비중이 막대한 한국경제구조상, 

이 시스템이 고령화사회에서 언제까지 지속가능할지, 개선여지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필수의료를 포함한 급여항목들의 국민계층별 가성비항목라인체계의 조율점검도 임상병리학이나 의과학연구쪽 의료인분들이 고심비교검토하며,

에너지와 건강한먹거리수입비중이 높은한국이 보건의료장비 재정할당 또는 수입비중이 높으면, 

이시스템이 언제까지유지될지도 포괄적인, 대안모색 상호입장 논리적으로 비교해볼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해보이기도 합니다,

의료섭생보건문화 재정영역의 선택집중비중 변경대안비교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요인들중 중요한 한가지인 섭생생활조건의 차이는?, 

전반적 섭생문화조건의 변화는 개인과 사회에 어떠한 점진적 또는 변곡적 영향을 줄수있는지 ?

경제수준의 변화와 섭생문화의 서구화등의 변곡점마다 건강한출산율, 

초중도 또는 군대 신체기록추이변화등의 건강한활동전성기의 비중에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물음이 나올수있으며,

, 

저출산문제 관련 섭생생활문화환경,  의료보건수입 배분비중적절성, 

국내의료기기 기술개발 또는, 의료수입비중 자족율개선, 

의료섭생보건문화 재정영역의 선택집중비중 변경대안비교 필요성이 변화할수있습니다,

섭생문화세계관

두개의 세계관, 동일한 화폐자원량을 가지고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는것이 지속가능하고 발전가능성이 있어보이는가,

a.라면이 주식이고, 건강한섭생문화수준이 평균에 미치지못하지만, 의료수준과지출수준이 최고이면서, 수명이 긴나라, 

b.신선식품이 주식이고,섭생건강문화수준대비  의료수준이 평균이고, 전성기건강포텐이 높고, 

평균수명은 a보다는 약간짧더라도, 건강한경제활동 전성기수명기간이 긴나라, 

 

건강한 섭생자족문화개선이 더뎌비면서, 국민들 건강이 안좋아져야 수익율이 좋아지는 영역들이 생긴다는것은, 

종국에 승자는 국내 의사도 자국 일반국민들도 아닐수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은 건강한출산율, 투입혈세대비 건강개선효율성 등의 개선에 의료보건섭생조건들이 균등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할수도 있다고봅니다,

단순 과잉진료 또는 과잉수요창출 비토논리보다도,

유권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질건강개선이라고하는 가성비보건의료기여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의료과잉소비를 보정하는 대안론

국세의 일부를 의료수입vs과채자족율,섭생경쟁력 확보의 비중을 어떻게 배당조정해나갈것인가,

건강보건기여율, 섭생 생활환경 보조율, 

급격한 중증 위중현상에 연관된 섭생활 변경개선비용, 

시장에 건강한 먹거리 수입 및 자족율 확보

보편적 건강한문화 개선이 더뎌지면, 급여형 의료지출비용이 증가할수있고, 

세계관악순환 위험함정주의해야할수 있다면,

건강한 의료보건섭생생활의 기준검증은 어떻게 할수있을까유?

지방과 섬유질의 수용화와 건강,(개인적인 의견)

개인차가있을테지만, 몸이 좋지않을수록, 

종류막론하고 지방질섭취를 주의해야하고(비교적 덜부담스러운 지방종류가 있기는하지만, 총량도문제), 질긴음식도 주의해야,

지방을 수용화하는과정, 질긴식물성 동물성섬유질을 수용화하는 과정의 난이도가 음식물마다차이가 있을텐데,

몸이좋지않다는건, 대사기능부담율도 살펴봐야하고,

포도당전환이 쉬운탄수화물보다, 오하려 지방질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더 어려움이 생기는경우들은 없는지,

그리고 바로바로흡수활용되는 단순당의 보급량과 주기,

장내에서 미생물연동율이 큰 복합당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른 총량과 주기, + 양질의 섬유질과의 조합특성, 등등

이렇게 기본적인것을 어느정도 채워나가도 부족한게 있다면, 부담이 적은 지방질, 단백질류의 섭취에 따른 변화 등,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본인몸컨디션에 어떤영향미치는지 개별검증이 필요할수도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있으며,

그리고 한국이 먹거리 에너지 수입비중이높고, 자족율이 떨어지는데, 

특히 신선식품 과일과채류, 생체에너지원인 안전한곡물 확보에 대한 외교적인 영향을 크게받는 특성이 있다라는점에서,

태양광같이 농지나 과수포텐이있는지역을 비교적 면적대비에너지생산효율이 떨어지는 비섭생에너지산업을 투자하기에, 

한국의 인구밀짚조건이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국민건강보건문화 개선차원에서 세금투입대비, 의료섭생 자족율과 투입효용효율 가성비가 소비계층별로,

건강한출산율 건강한사회적경제활동 개선에 다른 대안들이 없는지 살펴볼부분들이 있어보입니다,

정치헤게모니

정치구도 헤게모니 분류 - 정치적 입장별 충돌연대구조의 이해관계 

헤게모니세부구분이 필요한 이유

자유헤개모니vs깡패 차이, 

단순 정파 대치 분탕과 폭력증대, 

맞폭력악화, 흑역사화,  전쟁=지옥,

정치인들이 싸우는 본질, 궁극의 이유는?

내편 니편 헤게모니의 바운더리크기,

단순히 우리편이 이겨야라는 바운더리크기라는것이, 

우리가족이 이겨야, 이런 수준의 미시적 관념이 아닐수있으며,

우리 집단이 이겨야, 우리 도시가 이겨야, 우리나라가 이겨야, 우리연대국가가 이겨야,

이기려면 시기상황별로 어떠한 개별적 헤게모니정책들을 좀더 지지하거나 변경해야하는가?

겉으로보여지는 정치인들이 충돌하고 싸우는 이면에는, 어떠한 헤게모니영역별 충돌의 본질들이 존재하는가?

왜 둘이 충돌하고 제3자가 이득을 보는가 등의 정치입장 충돌의 원인을 살펴보자는 것이지유,

주요 정치헤게모니 충돌 & 경쟁구조,

글로벌 정치대립충돌 또는 연대가능한,

 본질적 헤게모니들의 정체성과 각정치세력들의 헤게모니 조합구성비중, 교집합과 충돌지점, 대안 또는 타협가능성 검증해봅니다,

헤게모니충돌, 대립, 연대구조 분석이유는?,

정부조직, 민주체제조직구성의 기준들과 역할분담의 필요성은?, 

동물의 심장 간 위장의 핵심기관들이 하나가 아닌 분리되어있는 이유와 비슷할수도 있습니다,

1.자본 vs 민주 헤게모니구도

개인자유-자본소유주의 vs 집단 공산사회주의 

2. 자본vs민주vs내외정치주권경쟁 = 납득이가는 혼혈&산업연대 vs 유권자납득어려운 자본잠식&인종잠식

3. 개척국간의 경쟁vs 그리고 피개척국가의 차선대안비교전략(간디식 생존)

4. 중국러시아북한등의 단일정당체제국가, vs 다당제경쟁 자유민주체제국가,

엘리트선도주의(왕정,내각제) vs 다수결민주주의(대표성선출 직선제)

5.중앙리더십의 강력함(전쟁급위기상황) vs 중앙리더십의 분권화(성장구간별 분배과정)

독재냐 민주냐의 구분본질은 단기vs장기가 아닌, "대표성 선택의 검증"문제, 

6.미래세대의 개헌자유주권을 과거세대가 어디까지 제한하는것이 좋을까유? 

= 과거시대가 설정한 개헌권이 현재세대자유권을 어디까지 제한하는것이 좋을까유?

헤게모니 경쟁 4가지 경우의 수, 

헤게모니간 충돌, 지지, 중립, 둘다보류 제3의경우 대비, 

양자 삼자 사자, 

정치효용감 느낌이 구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개개인마다 헤게모니비중분배 조합들이 시기상황별 최적의 명분들이 존재하면서도, 

거기에 더해, 집단지성의 사회적 합의라고하는 선택집중-응집스펙트럼 고려요소들이 다양할수 있습니다,

  

ex)

가스라테프트 한일합방 국제적합의는 한국유권자입장에서는 자유민주적이지 않을수있음,

대한민국vs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 구도에서 누가 민주적인 대우를 해줄것인지에 대해, 

해방이후 신탁통치체제에서 불분명함을 느낀 국민들도 적지않았을수있으며,, 

전세계 교전중인 지역들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고심중인 유권자들이 존재할수있습니다,

개헌난이도와 국회권력

김진표 국회의장이 헌법에 담고자하는 개헌론 발제내용을 요약해보면

인구증감, 공교육, 주거등 보편복지 헌법화

이민노동정책, 

대통령국회 권력구조개편,

그리고 법사위원회 사법-입법 양원화

등의 내용들을 같이 주장하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4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집단의 일원이 될수있죠,

해당집단인 국회의원총수의 66%이상의 동의, 그리고 그 내용에 국민들의 과반이 동의하게되면,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제 시스템을 비롯하여, 나라를 통채로 뒤집어버릴수있는 권한이 있으며,

개헌의 난이도, 

국회의원의 66%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국민들은 절반의 국민만 개헌찬반직선제투표에 참여하고도, 그중에서 또 절반만 동의해도 개헌이 진행되므로,

적극적 반대비토층이 찬성파들보다 높지않다면, 개헌의 진행을 막기 어려운 구조로 보여집니다

50% x 50% = 25%의 1300만 국민들만 개헌에 찬성하더라도 통과될 수도있는 

개헌절차를 40여년가까이 진행하지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개헌의지 또는 개헌필요성의 부족으로 보여질여지가 있을수도 있어유,

연임중임제 민주화개헌, 필요성.

대통령탄핵 직선제민주화,

3선이상 제한 법제화 일반화?

고인물을 교체하자고 주장하는 명분은 존중합니다,  기계적으로 3선이상 정치인이, 신인정치만못하다고 일반화하는것도 단점은 있을수있어요,

주변 공룡국가들 죄다 최고책임자의 연임중임선택권이 유권자들에게 존재하는데, 

한국만 신임하는 지도자를 추가고용할 선택권이 없는것도 히안하게 보여질수도 있어유,

180석 민주당은 매우작은 개헌조차도 이뤄내지 못하였으나, 문재인정부에서 개헌시도가 아예없었던것은 아니며,

 

20석만 상대정당인이 교집합할수있는 개헌영역을 찾아내면, 

국민이 동의하는 개헌이 가능한데도, 

국민은 전체중에 절반의 절반인 25%가 동의하면되고, 국회의원 권력정치인들은 66%나 동의해야하는것은, 

민주와 엘리트의 존중비중이 그만큼 쏠려있어보이기도 하면서도, 

실제로 정치엘리트들이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할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일수도 있겠지유,

(반드시 다수가 선택하는 것만이 옳은것이냐, 무엇이 자유민주의 유토피아인가? 와는 별개일수는 있지만,

 이견이 적은 점진적개헌에 이것저것 요구사항들을 끼워넣는이유는 사실상 이견이 적은 개헌에 반대하는것처럼 보여질수도 있는것이쥬,) 

직선제 간선제의 차이와 국민경선의 정의,

국가연합성향은 간선제, 

단일국가성향은 1인1표 직선제, 

1인1표 총득표수는 힐러리가 더 많았어도, 지역대표숫자확보가 더 우세한 공화당의 트럼프가 승리한것이쥬,

국민경선의 오류, 

미국은 양당, 주요정당들의 경선을동시에 진행해서, 

지지하는정당이 존재한다면, 역선택이 원천차단될수있지만, 

한국공천은,

당원투표에서는 한사람이 여러정당에 개입할가능성이라고하는 이중당적논란과,

국민여조영역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경향성 의문설들의 정치절차적 투명성이 미국의 전수경선과정의 민주절차적인 신뢰도를 따라가지못하는 가능성여지 들이 있을수도 있다고봅니다

특히 경선결과가 크지않고 몇%미만으로 간당간당하게 넘어가는경우, 그만큼의 이중개입 또는 여조경향의문이 있는지는,

어떤면에서보면, 정치구심대표 책임자가 뚜렷한 전략공천보다도 신뢰도가 역설적으로 의문인 경우는 없는지 검증이 필요할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총선(2024)이랑 미국대선(2024)이랑 4년반복 주기가같은데, 미국대선(겨울)은 한국총선(4월)이후에 열리니까, 

미국인들이 대선시즌에서, 한국총선결과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냐마는, 

총선결과보고 대선으로 좀더 표적 선거운동등으로 응수(?)할 여지가 있는반면에, 

(비패권국의 선제적 주도권이 장점으로 작용할지도?)

한국은 총선치르고 나서 4년간을 이후에 바뀔 미대통령을 감안해서, 예측투표의 성향이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박지원의 사면논란,

정치인들의 사법처분은?

판사의 재판결과도 선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류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무현탄핵실패뒤에, 박근혜탄핵은 선거뒤에 이루어졌고, 2017대선, 선거결과는 우파자폭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면권의 문제가 아닌, 잘못된사면은, 정권교체후 정정수사하면될일이지,민주대표성의 검증이 필요하면, 대통령임기단축 3~4년 지속연임제로 개헌하면됩니다

사면권을 없애면요, 간선제임명직의 사법패권을 견제할방법이 개헌이라고 하는, 한국정치구조에서는 비교적 극단적인 방법만남게되는것이고,

그것은 사면권이 존재하여, 법치주의를 정치주권으로 보정할수있는 현실보다 더 민주적일수있다고 이야기할수있을까요?

경쟁진영에서 보기에 사면이잘못된거면, 민주대표성을 인정받아 정권탈환해서, 재수사 재교정하면됩니다,

개별사면찬성투표룰 하든지, 정권탈환해서, 사면보정재수사하든지, 민주적인 대안은 지금도 얼마든지있어보여요 , 

무작정 사면권 철폐주장은 사법독재 충성적으로 보여질수도 있어요,

내각제와 대표성중심제,

내각제는 개인적으로 미래시대 민주적수준에 걸맞지않을것 같으며, 

미래시대에는 엘리트와 일반인들의 의견차이가 좁혀지면서도,

일반인들의 정보소통수준이 올라갈수록,

과정과 결과가 좋은 직선제 자유민주적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준내각제 성격의 유신헌법은 박정희강력한 리더십활용하는 연임개헌을 위한, 국민들의 차선or차악의 선택이었던것으로 보여지기도하며,

당시 국민들은 지도자의 신뢰성을 보고 개헌찬성한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지도자가 살인궐위가 되었으니,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시대정신의 수순이었던것으로 보여지고,, 

87개헌으로, 단임제의 한계 꼬리표가 달렸으며,

앞으로는 연임경쟁체제라고하는, 민주적 선택권의 확장의 단계가 남아있어보입니다,

1026 과  310 대통령의 궐위 절차의 민주성 검증,

민주대표의 임기를 단축하는 궐위적인 탄핵은 재신임조기대선 국민투표를 진행해야한다고봅니다, 

암살이나 투표없는 폭력적궐위는 민주적명분이 떨어져보입니다,

노통탄핵 사법엄격에 친이우파의 공정사법책임이 물리듯, 

박근혜탄핵과정에서 발현된 공정사법책임의 기준들이 지속적으로 작용할수있습니다,

1026 폭력적궐위는 87개헌명분을오픈하였듯이,

20170310 민주적대표성인 대통령의 궐위를 재신임조기대선 전수조사투표로서 민주적절차로 이행한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비민주적이고, 비교적 폭력적인 방식의 궐위로서의 탄핵절차는 

6공의 탄핵절차민주화와 연임선택권 등에 대한 개헌당위를 알리는것과 비슷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부마사태 희생자는 부상자 단 한명?, 

310항쟁희생자가 5인이고, 

87개헌, 518희생도 결국에는 1026 폭력적 궐위에서 파생된것이라면?, 

87체제 당시에도 희생자가있었는데, 대통령살인이 아닌, 

온건한방법으로 국민들이 개헌까지 만들고도, 

양김대립으로, 노태우라는 군사정권을 한번더 찍어준게, 당시정치환경에서의 우리국민들의 선택이었쥬,

군사독재 논란중하나, 자국민 시위를 군대가 견제한다라는것? 

만약, 이민자집단이 국내에서 정치헤게모니대립적인 집단시위할때,

경찰규모로는 커버가 안되서 군이 견제시에, 납득하는 국민비중은 얼마나 될까유?,

 

그리고 시위참여자가 자국민인데, 

평화적인 방식이라기보다는 폭력적인 방식의 투쟁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는 민주적으로 인정이되고, 어떠한경우에는 전수조사투표에서 민주적대표성을 지닌 합법적인 폭력으로 인정될수 있는것일까유?

부마항쟁과 518, 그리고 87개헌의 차이는? 

부마가 개인의 생각의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민주적인 한부분의 의미일수는 있는데,  

당시 시대배경상 대한민국의 민주적 "대표성"과는 또 차이가 있을수있는 부분으로는, 

 김재규의 살인행위의 당위성역시, 당시시대배경에서는 범죄로 보고, 전두환정권의 수순으로 이어지고, 

선거결과도 김영삼김재규에 일방적으로 흘러간것은 아닌것으로 보여지며,

게다가, 반군부민주화 명분이면서, 군부와 연정하고, 정권잡은 민주화영웅들의 97imf 경제민신탁통치독재와의 공과총합비교에서, 

정치당위대표성판단에서, 항상우위에 있는 역사결과로 결정나버린게 아닌부분들도 있다는것을 총체비교해야한다고봅니다, 

그러한 공과총합 역사보정 총체적인 부분에서 부마항쟁은 부분적으로는 민주적인 순수성으로 참여한 일반인들이 있을수있지만,

1026은 살인폭력적궐위로서, 대표성궐위를 전수투표 민주적절차로서 결정하지않았기에,

그것이 1026살인을 당위적이라고 민주적대표성이 검증된것과 연결되어지는것과는 다르며,

그렇기에, 87개헌 혁명과는 민주적인 대표성이라고하는 명분의 판단수준에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518에 참여한 사람들중에서 민주적인 자유의지로 참여한 일반국민들이 포함되어있을수있기에, 

절차과정상의 폭력적인 방식의 정치문제해결방식의 선호도차이에서 

논란외의 영역에 있는 일반인들의 민주적인 존중을 받을 명분이 그만큼 있다고 볼수있어요,

 그런데, 518로 이어진 근본원인이 1026대통령살인,1212사태,518로 이어졌는데,

대통령살인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존재하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대통령궐위를 전수투표민주절차가아닌 폭력적인 방식의 정치행위를 당위적으로 민주대표체제와 국민을 위험하게몰아가는 정치성향은주의해야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차이,

이승만때는 전쟁시기의 대량처형학살당위성 논란이 있고, 

전두환 518때 사람이 많이죽었다고 나쁜정권으로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있으며, 

박정희때는 부마사태언급하는데, 부상자1명이 희생된거 외에, 대량학살은 없던것같아서, 

강력한 리더십중에서도 중도층의 비토영역의 정도차이의 구분이 어느정도는 되는것같아유,

 

노무현과 박정희의 정치헤게모니,

박정희암살, 노무현의문사, 등에 대해서,

일반인들입장에서는 확증이 나오기전에는, 자신과 헤게모니를 넓게 공유하는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