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망할수 밖에 없는 이유

시사

국힘이 망할수 밖에 없는 이유

jpmc3 0 25,516 04.16 19:27

 

1. 부의 시대 문법이 달라지고 있다. 

 

이미 코인의 시대가 왔고 코인은 이제 주류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로 부를 만들어왔고 부를 증가시켰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군인이 재벌을 만들고 재벌들은 국가로 부터 특혜를 받고 상속의 용도 주식을 활용했죠. lg가 대표적인 케이스 인데 주식시장에서는 lg 주식 사지 말라는 말이 많습니다. 왜냐 대주주가 잘되는 회사 물적분할합니다. 그러면 지주회사에 있는 원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분할한 회사는 핵심산업을 가지고 분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속세 줄어들고 당연하게도 지배력은 유지될수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있던 회사의 가치가 낮아지고 자회사의 가치는 높아지니까요. 게다가 그러면서도 모회사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세금 적게내고 지배력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정보를 모르는 개미들은 날벼락을 맞게 되죠. 

 

이런 판국에서 코인이 들어옵니다. 코인이 들어왔을때 매우 부정적이었고 심지어 유시민 작가조차 아무 가치가 없다. 튤립 사기와 가깝다. 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주식도 국가가 만들어 놓은 도박판이라는 거에요. 즉 도박의 성격 사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주식과 코인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각설하고 부동산은 이제 맛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실거에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소멸할 걱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현상에만 집중할텐데 인구가 소멸하면 부동산 가격은 점차 낮아질겁니다. 물론 예외 지역은 있습니다. 서울 강남은 어나더레벨이고 수도권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큰폭으로 하락하는 건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돈이 모여 있는 곳이니 일반 중산층 등은 강남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 라는 거구요. 여기에도 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패스하고 이정도로 넘어갈게요. 

 

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거 아무 쓸모도 없지 않냐.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용도냐 투기와 불법재산을 증여하는 용도로만 쓰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정확히는 소화기 용도라는 겁니다. 큰 불은 끌수 없지만 작은 불은 꺼요. 무슨 소리냐면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소화기에요. 뭐냐 기후변화 전쟁등으로 아무것도 가질수 없을때 빈몸으로 해외로 도망가면 비트코인 거래소에 가면 현금을 인출할수 있다는 겁니다. 급한 불은 끌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점차적으로 용도로 늘어갈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자연재해의 증가와 전쟁의 증가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경작지가 축소되고 먹을 게 부족해지면 바로 전쟁납니다. 특히 수자원을 두고 갈등양상이 크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맨몸으로 도망가도 다시 일으킬 기반을 만들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 당시 지주 계급이 몰락한 이유가 농지개혁으로 준 증서가 있었는데 그거 아주 염가로 팔렸고 그 뒤로 지주계급은 괴멸적 타격을 입어 재기 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제 코인은 시대의 대세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시장이 국가의 법률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날이 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코인의 시대가 될거 라는 건 뻔하죠. 그러면 주주자본주의가 확립되지 않는 나라에서 코인을 살까요 주식을 살까요? 당연하게도 코인을 사겠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당장 현금화 할수도 있고 가격도 올라갈텐데요. 그러면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 까요? 가상화폐 시장이 국가의 법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면 기업들 역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주식을 발행할까요 코인을 만들까요? 

 

부의 문법이 달라지고 있는데 현재 국힘은 저무는 부동산을 밀고 있는 정당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주 지지층은 코인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까워요.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부동산에 매몰되어 살고 있습니다. 

 

2. 경제의 복잡화로 인한 정치적 구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늙어가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부흥시켰던 제조업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결정적 계기가 이명박 당선이었구요. 한국은 그동안 자동차 반도체 선박 정유 이런거고 먹고 살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주식이 흥하냐 바로 ai 배터리 반도체 방산 이런게 흥합니다. 이명박이 당선하면서 부동산 투기 붐으로 만들었고 중국도 이를 따라했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과학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중국은 머리 좋은 애들이 이공계에 가서 기업을 만들었고 테무의 창업자도 구글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부동산 투기 붐에 투자했고 머리 좋은 애들이 의대로 갑니다. 

 

의사들이 돈을 만들어냅니까 과학자들이 돈을 만들어냅니까 네 과학자들이 돈을 만들어내죠. 

 

그동안 돈을 만들던 전통적 산업들은 중국에 밀렸습니다. 중국과 싸워서 이길 제조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왜냐 인력이 싸니까. 한국이 중국과 단가 경쟁을 해서 싸워 이길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없을 껍니다. 

 

지방이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다 무너지고 붕괴되어버렸습니다. 이유 간단하죠. 중국이 치고 들어온 가격 경쟁력을 한국의 제조업들은 이길수 없으니까. 한국이 중국보다 유일하게 잘하는 건 반도체 하나죠. 아직도 자동차 보면 중국제는 갈길 멀다고 하는데 한국차가 중국 전기차 보다 더 쌀수 있냐 없습니다. 중국이 잘하는건 가격 경쟁력입니다. 내구성은 우리가 더 좋지만 대중은 가격이 싸면 자기 목숨이 위험한거 아니면 싼거 삽니다. 

 

지방이 소멸한 관계로 수도권이 더 강화되었죠. 이건 피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 제조업 붕괴로 인해서 다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갑니다. 제조업을 살려보자 안된다고요. 중국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러니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번 총선때도 동서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현상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호남은 영남의 절반도 안됩니다. 영남이 훨씬 많은 인구가 살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더 많은 의석이 존재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당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3.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한다. 

 

미국은 지금 어떤 상태인줄 모릅니다. 미국은 정치적 격변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로 대통령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의 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힘이 강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형태에요. 이렇게 되면 혁명을 일으켜 다수가 소수를 없애버리는 가 아니면 소수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부를 나눠주서 체제를 유지하던가 해야 하는데 미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빚을 늘리면서 다른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다수가 혁명을 일으켜 귀족들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재창조하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부의 독점적 형태는 그대로 유지해두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있어서 동맹국 이어도 얄쟐 없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챙겨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등거리를 유지하고 미국과도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 먹을것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와 척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지를 원하면 우리한테 무엇을 줄거야 하고 들어가야 우리에게도 먹을게 생깁니다. 한국만 거지가 되는게 아니라 세계 3대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 인데 중국과 유럽은 거지가 되어 가고 있죠.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빨대를 꼽았는데 한국은 아예 포기하고 빨아가세요.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과 유럽은 나름대로 저항하고 자기 권리를 찾기위해 협상하고 싸우는데 말이죠. 

 

이제 향후 20년이 지나면 국힘은 망하거나 tk 자민련화 됩니다.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중이구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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