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합의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는 입법으로 금지해야죠..

시사

국민합의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는 입법으로 금지해야죠..

아유사태 0 72,538 04.19 00:41

https://v.daum.net/v/20240417143938032

17134813820671.png

 

국가에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정부는

국가 재산을 팔아서 그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그들만의

권력의 위세를 과시하며 전리품을 챙기기로 변모했습니다..

기재부가 그 쥐/랄로 주머니 챙기더니

이제는 검새들이 부동산 이슈로는 성이

안차는지 공기업들까지 손에쥐고

꿀을 빨려고 하는군요..

분명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105103832659

한전, 민영화? 억측일 뿐..."어떠한 검토도 없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제 개인방송들 전기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들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집들도 전기세 감당 못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제대로 못사는

신세가 될겁니다..

120시간 노동에 150만원 월급에 전기세는

몇배가 뛸텐데 감당들이 되겠나..?

그 다음은 가스 대중교통 줄줄이 오를텐데..

민주당은 국민에 서비스하는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막는 입법을 해야 됨..

그리고 이미 민영화된 공기업들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됨..

다음 정부에서 진짜 할일이 많음..

그 일을 일사천리로 할 수 있게 지금 법안을

마련해야 됨..

그래서 더더욱 색깔이 선명하고 노련한

국회의장과 더더욱 색깔이 선명한 법사위원장이 필요함..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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